| 정신지체·발달장애, 활동보조서비스 배제 안된다” |
| 14일, 장애인의 적극적 사회참여방안 모색 워크숍 개최 활동보조인제도 활성화를 위한 접근전략 논의 |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6. 09.14. 18:00 |
오는 2007년 활동보조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장애 영역 및 연령 제한의 문제, 서비스 전달방식과 자립센터의 역할, 소득 기준 및 활동보조인의 노동권 보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관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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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호주 인권기회평등위원회 장애차별위원인 그레이엄 인네스(Graeme Innes)를 초청해 개최한 워크숍에서 ‘활동보조인제도 활성화를 위한 접근전략’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예산의 문제와 자기결정권 행사의 어려움이라는 문제로 정신지체인과 발달장애인이 서비스 대상에서 제한되고 있다”며 “이를 이유로 발달·정신지체 영역이 배제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정신지체와 발달장애인에게 자기결정권이 부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인간의 존엄성 자체가 부재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뜻이 된다”며 “자기결절권은 활동보조라는 권리의 획득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집행위원장은 “장애 영역의 제한과 함께 연령 제한의 문제도 존재하고 있다”며 “연령 제한의 문제가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인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은 또 다시 자기결정권의 문제와 연결이 된다”고 밝혔다.
‘18세 미만 재가·생활시설 정신지체·발달장애인 비율 높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재가장애인 비율은 전체 재가장애인의 3.9%에 불과한 반면, 2005년 말 현재 인가 생활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중 18세 미만 장애인은 25.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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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체 재가장애인 중 정신지체와 발달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6.4%인 반면 생활시설에 있는 정신지체·발달장애인은 58.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박 집행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18세 미만과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인을 제외하고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과 반시설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거나 자가당착적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활동보조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전달방식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집행위원장은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권리가 가장 잘 보장될 수 있는 형태로 전달되어야 한다”며 “중계기관 역시 당사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집행위원장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소득 기준이 필요하다면 이는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아니라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활동보조인에 대한 고용주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유형별·연령별·지원 수준·서비스 필요도 고려해야 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보건복지부 김동호 재활지원팀장은 “활동보조제도가 장애 유형을 제한하고 있다는 장애인단체의 비판은 오해의 측면이 있다”며 “제한된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해야 한다면 장애로 인한 위기의 정도와 필요도를 감안해 달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팀장은 “장애의 유형과 연령을 포괄하는 문제는 장애유형별·정도별·연령별 서비스 필요도와 지원 가능한 수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또 활동보조서비스 소득기준과 관련해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이 가족연대주의를 견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활동보조제도만 개인 소득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것은 어렵다”며 “차상위 200% 계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정위원장인 박종운 변호사는 “정신지체·발달장애,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활동보조인 제도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며 “성별,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하되 객관적인 필요와 긴급성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서비스 전달 방식은 활동보조인 제도의 취지에 기반하되 장애인 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며 “활동보조서비스가 다른 용도로 유용되지 않고 활동보조인을 활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증서 제공 방식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궁극적으로 소득 정도에 상관없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책적인 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으로 당분간 가구 소득을 보충적인 기준으로 삼아도 무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숙 기자 mjs0413@withnews.com 김지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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