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학생이 입학을 거부당하는 일이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장애인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에 사는 김모씨는 23일 아침에도 어린 아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바쁜 숨을 몰아쉬어야 했다.
지체 장애 2급인 아들을 인근 지역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버스로 한시간 이상 걸리는 외딴 지역 학교로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 2004년 아들을 입학시키고자 모 초등학교를 찾아갔으나 특수학급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초등학교로 입학할 것을 강요받았다.
그런데 소개받은 학교는 부분적으로 통합수업을 실시한다는 이유로 부모가 학교에 상주할 것을 요구했고, 생계문제로 이를 지킬 수 없던 김씨는 결국 아들을 멀리 떨어진 특수학교에 보내게 된 것이다.
서울 모 중학교에 아들을 보내고 있는 최모씨는 아들의 등하교길 안전 문제 때문에 하루하루가 걱정이다.
통학로가 비좁고 턱이 많아 휠체어를 타는 아들이 어쩔 수 없이 차도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최씨는 학교와 교육청에 개선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이처럼 장애 학생들은 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었다.
전국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장애 때문에 교육 차별을 받은 사례를 접수한 결과입학을 거부당하거나 전학을 강요당하는 등의 차별을 받았다는 신고가 전국에서 181건이나 접수됐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통합교육 지원 등 장애인 교육 지원에 대한 의무사항이 상당부분 빠져 있어 실효성이 없어, 장애인들이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교육권 연대는 전국에서 접수된 사례를 모아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교육차별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CBS사회부 최경배 기자 ckbest@c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