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교육 여건, "아직도 개선돼야 할 점 많다" |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2006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분석
장애학생 열악한 교육여건, ‘통계수치 너머에 있어’ |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6. 09.11. 10:04 |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2006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장애를 이유로 입학하지 못한 학생 수가 5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2006년 현재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수혜율은 70.2%인 것으로 나타나 29.8%의 학령기 아동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조사한 25.4%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부가 조사한 통계와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 특수학급과 특수학급 미설치 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평균 설치비율은 78%, 60.2%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동과 관련된 승강기, 경사로 등의 설치율은 50%도 되지 않아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과정 졸업 이후 장애학생들의 미진학·미취업률은 36.1%로 나타났으며 일반학교 대비 특수학급 설치 학교의 평균 비율은 22.5%(유치 1.6%, 초등 51.4%, 중등 29.2%, 고등 14.3%)로 나타났다.
전국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분석한 결과 서울, 부산의 지원센터에는 특수교사, 치료교사가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원센터에 전담인력이 없는 지역이 수두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시·도별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의 특수교육 자격소지 현황은 16개 시·도교육청 장학사의 경우 85.7%, 181개 지역교육청의 장학사는 4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수교육연차보고서 분석결과 221개 대학과 155개 전문대학 가운데 장애학생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73개 대학으로 19.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교육 재정지원의 시도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예산대비 특수교육관련 예산 비율이 2.4%에서 3.5%로 특수학급 학급당 운영비도 최고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최순영 의원은 “앞서 제기한 문제점은 특수교육 현황은 수치에 불과하다. 장애학생들의 열악한 교육여건은 통계수치 너머에 있기 때문”이라며 “매년 특수교육 여건이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지숙 기자 mjs0413@withnew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