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선택 빠진 ‘선택적 복지제도’
내년 활동보조인서비스 예산 고작 105억원
“욕구 충족 어려워”…장애인계, 투쟁 돌입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6-08-22 18:11:31

▲자립생활운동 세력들이 정부의 현 정부방침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에이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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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TFT회의’에서 내놓은 ‘활동보조인서비스 정책방침’은 장애인들의 현실적 요구를 무시한 독단적 정책이다. 선택할 것이 없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말하지 말고, 실질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전면 개선하라.”

자립생활운동 세력들이 “최근 드러나고 있는 정부의 ‘활동보조인서비스 정책방침’으로는 활동보조인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며 현 정부방침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철학빠진 자립생활 정책에 화난 장애인계

먼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상임대표 고관철)는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에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했으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5개 단체도 22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무총리실에 ‘면담요청서’와 ‘제도요구안’을 제출했다.

장애인단체들과 몇 차례 가진 ‘활동보조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TFT 회의''에서 밝혀진 복지부의 정책방침은 내년 활동보조인서비스에 중앙·지방예산을 합해 105억 원 정도를 투자, 18세 이상 성인에 한해 한달에 20시간으로 제한을 둔 상태에서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것.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장애인계는 반발했고, ‘예산’과 ‘서비스대상’에서 확연한 이견을 보이며 뜨거운 공방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장애인계 대표들은 ‘장애인계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 통보만 계속 된다’며 회의에 불참하는 등 복지부의 정책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장애인계 주장의 핵심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105억의 예산으로는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것. ‘서비스전달체계’나 ‘대상자’에 대해서는 장애인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나, 현재 복지부 방침이 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는 모두 하나같은 입장이다.

"예산부족은 핑계" 욕구에 맞는 제도 필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상임대표 고관철)의 대표단들은 지난 21일 2시께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가 재활 중심의 양적 확대에 급급한 복지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관철 상임대표는 “장애인계에서는 TFT회의에서 실질적인 제도시행을 위해서는 최소 1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기획예산처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방법이 없다고만 한다”면서 “이는 장애인들의 요구를 무시한 처사이자 핑계다. 복지부의 의지만 있다면 예산확보는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 대표는 “서비스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의 욕구를 고려하지 않고, 복지기관의 평가를 위한 계량화의 대상자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중증장애인의 이해와 욕구에 따라서 맞춤형 활동보조인지원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광훈 공동대표는 “복지부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패러다임은 바꾸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하나의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하여 장애인복지법을 전면개정하고 자립생활지원정책에 대한 전반적 계획을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복지부에 제출한 ''질의서''에 제시한 요구사항은 ▲전국규모의 조사사업 실시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법적근거 마련 ▲욕구에 맞는 맞춤형 활동보조지원제도 실시 ▲활동보조서비스를 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실시할 것 ▲ 자립생활지원정책에 대한 로드맵 마련 등이다.

‘복지부 질의서’는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 김동원 보건사무관에게 전달됐으며, 복지부측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오는 29일까지 공문을 통해 회신키로 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의 대표단들이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에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예산 확보해야

또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위한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농아인협회 등 5개 단체가 22일 오전에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무총리실에 ‘국무총리 면담요청서’를 제출했다.

전국장애인철폐연대(준) 박경석 준비위원장은 “정부는 장애인들을 거지취급하고 있다. 복지부 장관이 권한이 없다기에 국무총리를 찾아 정부중앙청사로 왔다. 이제는 국무총리가 나서 장애인들의 생존권과도 같은 활동보조서비스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박경석 준비위원장은 “복지부는 105억이라는 턱도 없는 예산배정에 가족소득, 장애유형, 연령 등 임의의 기준까지 정해 장애인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 같은 임의적 제한은 예산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 위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경애씨는 “현재의 복지부 계획대로라면, 하루 30분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꼴이 된다. 30분이면 활동보조인이 비누칠만 해주고 가야하는 시간이다. 현실적 재원과 방안이 없다면 실효성 없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현실적으로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이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은 “말로만 하는 정치는 사기다. 껌 값의 예산을 배정하고 복지정책을 수립했다고 생색내는 정부는 장애인을 우롱하는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실천하며 행동하는 복지정책을 펼쳐야한다.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위한 예산의 총량을 즉각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5개 단체가 제시한 요구사항은 ▲활동보조인서비스 대상에 대한 임의적 제한을 전면 폐기할 것 ▲예산확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현실적 재원과 방안을 마련할 것 ▲시설확충 정책폐기 및 자립생활지원 정책 강화 ▲법률에 명시할 것 등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등 5개단체가 22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 뉴스>

▲박경석 집행위원장과 윤두선 한국자립생활협의회 대표가 공동요구안을 국무조정실 복지여성심의관실 한상균 사무관에게 전달하고 있다<에이블 뉴스>

주원희 기자 (jwh@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