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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한자연, 보건복지부 앞 천막농성 돌입 </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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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title2>실질적 자립생활지원정책 요구하며 1인시위도 진행 </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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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right>[위드뉴스]<A
href="http://www.withnews.com/see.php3?no=5340" target=_blank><IMG
src="http://www.withnews.com/new/see.gif" align=absMiddle
border=0></A> 입력시간 : 2006.
08.24. 14:19</TD></TR></TBODY></TABLE>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상임대표 고관철, 아래 한자연)가 23일 오후2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과
생존권 쟁취를 위한 대정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자립생활지원정책을 요구하며 보건복지부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한자연은
지난 21일,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책보고서가 그동안 장애계에서 요구해온 자립생활 지원정책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시설위주, 재활위주의
정책이 계속되는 내용이라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에 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책보고서에는 2007년부터 최중증 저소득 장애인 13,300명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되어있으나,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단체
대표들과 진행해온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위한 회의’에서 105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지자체와 7:3의 비율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자연은 105억 예산에 지자체 예산을 더해도 고작 140억원 정도인데 이 예산으로는 13,300명에게 지원되는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하루에 30여분 정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지난 22일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가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가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을 핑계로 서비스 대상과 기준 등을 협소하게 제한해 장애인계를 분열시키고, 장애인의 권리를
왜곡시킨다.”며 국무총리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와 현장면담 별 진전 없어 23일 오후2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 한자연은 이날 집회 후 주변 거리를 행진하고,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보건복지부 진입을
시도해 경찰과의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자연은 유시민 장관과 노길상 장애인정책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으며, 경찰과의 대치 2시간여 만에 노길상 장애인정책관이 나와 현장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과정에서 노길상
장애인정책관은 “중증장애인의 절실한 자립생활지원문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담당자로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정된 정부 예산에서
한계를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정책보고서 내용이나 활동보조인제도 진행방향에 대한 여러분들의 실망감에 대해 죄송스러움을 느낀다.”며 “보다
실질적인 자립생활지원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한자연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활동보조예산 현실화
▲장애인당사자가 참여하는 전국적 규모의 조사사업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자립생활지원제도를 위한 논의기구 구성 ▲장애인정책을 자립생활정책으로
전환 등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한자연 김성은 조직국장은 24일 위드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20여명의 소속회원들이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에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오는 29일에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과 생존권쟁취를 위한 2차 대정부
투쟁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보라 기자 <A
href="mailto:borano1@withnews.com">borano1@withnews.com</A> </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