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연, “실질적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하라”

복지부에 자립생활 중심의 정책전환 요구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6. 08.21. 20:39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상임대표 고관철, 아래 한자연)가 지난 17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정책개선안에 대해 시설 수용과 재활 중심의 양적 확대에 급급한 복지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21일 오후2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대표자들이 정부과천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위드뉴스

21일 오후2시, 한자연 대표자들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 재활지원팀 김동원 보건사무관을 만나 이번 보건복지부의 정책개선안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정책개선안을 통해 최중증 저소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유료요양시설 입소비를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보건복지부 정책개선안 발표내용에 따르면, 2007년부터 최중증 저소득 장애인 13,300명에게 장애인 본인이 활동보조인을 직접 선택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가족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차상위 중증장애인 392명에게 유료요양시설 입소비 월 27만원이 지원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자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해 장애인당사자 대표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활동보조인제도화를 위한 보건복지부 회의’에서 105억원을 기획예산처에서 확보해 이를 가지고 지자체와 7:3의 비율로 총 예산을 만들어 활동보조서비스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자연은 “105억원으로 13,300명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한다면 정부측에서 말하는 1시간당 활동보조비 4,500원으로 했을 때, 1인당 한 달에 14.6시간이 된다. 한 지자체 예산을 포함해 150억원으로 하더라도 1인당 한 달에 20.8시간이 된다.”며 “그렇다면 하루에 30여분에 불과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선택적 복지라고 포장하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장애인당사자들의 요구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기자회견에서 한자연 고관철 상임대표는 “그동안 활동보조인제도화를 위한 보건복지부 회의에서 실질적인 활동보조서비스가 제공되려면 예산이 최소 1000억~1300억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기회예산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고 했다.”며 “그동안의 회의에서 사실상 장애인당사자 대표들이 요구한 사항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한자연 최광훈 공동대표는 “우리는 자립생활 패러다임 안에서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것인데, 보건복지부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재활 패러다임 안에서 복지 프로그램 한 가지를 늘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듯 하다.”며 “보건복지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자연은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장애인당사자가 참여하는 전국적 규모의 조사사업 실시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맞춤형 활동보조지원제도 실시 및 충분한 예산 마련 ▲활동보조인파견사업을 자립생활센터의 우선 중심사업 인정 ▲전반적 자립생활지원정책에 대한 로드맵 마련 ▲자립생활지원제도를 위한 논의기구 구성 ▲장애인정책을 자립생활정책으로 전환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한자연 대표자들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 재활지원팀 김동원 보건사무관을 만나 이번 보건복지부 정책개선안에 대한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질의서를 전달했으며, 김동원 보건사무관은 오는 29일까지 이번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주기로 약속했다.

윤보라 기자 borano1@with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