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인권위 점거 단식농성, 장애인참교육부모회 대표 김경애 씨

김오달

장애인참교육부모회는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를 점거해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의 제정을 위한 무기한단식농성에 들어가 오늘로 10일째 힘겨운 싸움을 진행중이다.

지난 1977년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제정된 유명무실한 ''''특수교육진흥법''''을 폐기하고 ''''장애인교육지원법''''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제기된 이번 법안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장애인교육의 주체 중 하나인 ''''장애인참교육부모회'''' 김경애 씨의 목소리로부터 들어보도록 하자.

▲ ©김오달

Q. 현재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단식농성을 진행 중인데,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

A. 그동안 국가는 장애인교육에 있어 전혀 실효성 없는, 사회인으로 살 수 없는 교육을 하면서 계속 방치해 왔다.

실제로 정부가 교육현장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해결하려는 의지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장애인ㆍ현장교사ㆍ장애아동의 학부 등 장애인교육에 있어 당사자들이 모여 만든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우리가 원하는 장애인교육의 대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며, 더 이상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인계가 통합교육과 탈시설화를 요구하고, 나아가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해 사회통합을 이뤄나가기 위한 현재의 사회적 흐름에도 맞지 않는 폐기되어야할 법안이다.

▲ ©김오달

Q.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과 현제 장애인교육권연대 등이 만든 ''''장애인교육지원법''''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들은 무엇인가?

A. 가장 큰 차이점은 장애인교육이 ''''~게 할 수도 있다'''' 등의 강제성이 전혀 없는 ''''선언적인 권고''''로 그치는 것이 아닌, 강제성을 띤 ''''의무''''라는 것과 적용대상에 있어 학령기 장애아동으로만 국한되었던 기존의 법과 달리 유아기부터 성인에 이르는 평생교육개념을 담아냈다는 것이다.

특수교육진흥법 상 장애인이 실제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의무교육''''인 초ㆍ중등학교뿐이다. 비장애인들에게 ''''무상교육''''으로 적용되는 유치원과 고등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국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회진출의 기본적 토대가 되는 국민 누구에게나 ''''권리와 의무''''로 헌법에 보장된 ''''교육''''에 있어 장애인들이 소외 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Q. 일반적인 생각으로 통합교육에 있어 현실적으로 교과교육과 치료교육을 병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있는데?

A. 개인적인 이야기로 예를 들자면, 내 관점에서 통합교육은 장애를 갖고 있는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이 장애를 가진 내 아이를 알아나가는 것이다.

사회통합으로 이야기 되는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얼마나 많은 이해와 인식을 갖고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통합교육에 있어 장애인이 비장애인들의 교육속도를 따라가는 것은 힘들 것이다. 그 따라잡지 못하는 부족분은 국가가 지원하는 치료교육 등 다른 개별화 교육들을 통해 채워나갈 수 있다.

아이 때부터 장애인이 얼마나 비장애인들 사이에서 더 많이 노출되느냐에 따라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수준이 개선되기 때문에 통합교육은 반드시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되어 전체 교육과정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김오달

Q, 앞으로의 투쟁계획은?

''''4ㆍ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과 연계해 우리 투쟁의 정당성을 사회에 알려나가는 작업을 해나갈 것이며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한 국회입법발의 작업도 병행할 것이다.

우리가 굳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한 이유는 그동안 교육을 받으며 겪어왔던 장애인들의 교육차별사례를 한데 모아 집단민원을 통한 진정서 접수를 하기 위해서다. 현재 150여건의 사례가 모였으며 앞으로 좀 더 많은 사례를 모아 장애인들이 교육에 있어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사회적 각성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