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내년 활동보조인 예산, 장애계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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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105억 예산 터무니 없다. 실질적인 예산 마련해라” |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6. 08.22. 16:58 |
보건복지부가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적은 예산을 핑계로 서비스 대상과 기준 등을 협소하게 제한하는 등 장애인의 권리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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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공동준비위원장 박경석, 아래 전장연)를 비롯한 5개 단체는 22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만적인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획책하는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와의 대화로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최소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국무총리 면담을 요구했다.
이날 전장연(준)은 “보건복지부가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활동보조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TFT''가 구성되어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친 회의가 있었다.”며 “그러나 회의에서 드러난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을 핑계로 서비스 대상과 기준 등을 협소하게 제한함으로 장애인계를 분열시키고, 장애인의 권리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 뿐”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책개선안의 내용 중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 도입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장애 정도가 매우 심해서 혼자 움직이는 것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1만 3천여명에게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장연(준)은 “그동안 ‘활동보조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TFT’를 구성해 진행된 세 차례의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10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18세 이상 성인에 한정하여 한 달에 고작 20시간 정도의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보다 현실적인 방안과 예산마련 위해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야”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은 “장애인들은 아직도 사회적으로 많이 무시당하고 있고, 정치인들은 480만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며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위한 껌값 예산확보는 절대 실질적인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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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장연(준) 박경석 공동준비위원장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과의 면담당시, 유시민 장관은 보건복지부 자체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시행할 것과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TFT를 구성한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세 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복지부는 자신들이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105억의 예산밖에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박 공동준비위원장은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장애정도에 따라 제공되어야 함에도 18세 미만 장애인은 빼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며 “보건복지부가 못한다면, 이제는 범정부차원에서 보다 현실적인 방안과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윤두선 회장은 “하루 30여분이라는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은 한 끼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시간이다. 이것이 무슨 활동보조서비스냐”며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권리이다. 보다 현실적인 활동보조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 “장애계 의견 수렴해 많은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위한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활동보조인서비스 대상에 대한 임의적 제한 전면 폐기 ▲범정부차원의 현실적 재원과 방안 마련 ▲시설확충정책 전면 폐기 및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정책 강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하고 법률로써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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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 단체는 공동요구안을 국무조정실 복지여성심의관실 한상균 사무관에게 전달하고 한명숙 국무총리 면담을 요구했으며, 한상균 사무관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한편, 이러한 장애인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 재활지원팀 김동원 보건사무관은 22일 오후 위드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지자체 예산을 포함해 140억원 정도이나, 장애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 설계를 잘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보라 기자 borano1@withnews.com --------------------------------------------------------------------------
기만적인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획책하는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
*사회 : 이상용(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국장)
- 여는발언 : 변승일(한국농아인협회 회장)
- 경과보고 및 요구사항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집행위원장)
- 투쟁발언 : 윤두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투쟁발언 : 김경애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 위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투쟁발언 : 최용기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투쟁결의문 낭독 : 김판수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사무국장)
장소: 정부 종합청사 정문
일시: 2006. 08. 22
<기자회견 참여 단체 공동 요구안>
1. 활동보조인서비스 대상에 대한 임의적 제한을 전면 폐기하라!
○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보편적 생존권이다. : 가족소득, 장애유형, 연령 등 임의의 기준으로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절대 안 된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획책하고 있는 활동보조인서비스 대상에 대한 임의적 제한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 활동보조인서비스는 모든 장애유형을 포괄해야 한다. : 특정 장애유형을 배제하는 것은 2중의 차별이자, 전체 장애인계를 우롱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다. 마땅히 장애유형에 구애받지 않고 활동보조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 활동보조인서비스는 18세 미만의 미성년 장애인에게도 제공되어야 한다. : 미성년 장애인에게도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활동보조인서비스와 같은 기본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미성년 장애아동이 시설에 수용되고, 교육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 가구 소득은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제공 기준이 될 수 없다. : 활동보조인서비스는 빈곤정책이 아니다.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정책이기에 서비스 제공의 일차적 기준이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되는 것에 명확히 반대한다.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의 일차적 기준은 장애정도 이어야 하며, 소득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면 개인 소득이 고려되어야 한다. 인간이 사회 속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의 문제를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
2. 활동보조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현실적 재원과 방안을 마련하라!
○ 105억의 예산으로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제도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장애인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예산의 총량을 즉각 확대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가 활동보조인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보건복지부에 한정되지 않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각종 기금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의 재원마련을 위한 총체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하루 24시간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터무니없는 예산을 이유로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제공량에 대한 일률적인 상한선을 두어서는 안 된다.
3. 시설 확충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비롯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정책을 강화하라!
○ 소위 ‘희망한국 21’이라는 이름하에, ‘중증장애인 특별 보호대책’이라는 미명 속에 추진되고 있는 수용시설 확충 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 시설 확충을 위해 배정된 예산은 즉각 활동보조인서비스 등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돌려져야 한다.
4.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하고, 법률로써 보장하라!
○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가 활동보조인서비스의 권리성을 인정하고, 이를 조례로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 정부는 앞의 원칙에 기반 하여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기자회견문]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우롱하는 작태를 중단하라!
노무현 정부는 활동보조인의 제도화에 성실히 나서라!!
작년 12월 경남 함안의 중증장애인 동사(凍死) 사건 이후 2006년 3월부터 들불처럼 타오른 장애인 대중의 투쟁은 서울, 대구, 인천, 충북 등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활동보조인서비스에 대한 권리성 인정과 이의 제도화를 위한 조례 제정 약속을 강제해냈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에 밀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활동보조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TFT''를 구성하고, 활동보조인의 제도화를 위해 나서는 듯하였다. 그러나 3차까지 진행된 위의 TFT에서 보건복지부가 보여준 모습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만 그 자체였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단 10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그리고 18세 이상 성인에 한정하여 한 달에 고작 20시간 정도의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정신지체와 발달장애인의 포함 여부 역시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장애인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구 소득에 의해, 장애 유형과 등급에 의해, 연령에 의해 대다수의 장애인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하루에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제한을 두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의 이유는 자립생활의 어떤 원칙이나 이념의 문제도 아니며 단지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 때문이다. 하루 20시간 이상의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도 있는데,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에 20시간 내외의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제도화를 운운한다는 것은, 중증장애인 대중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수용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2006년 한 해에만 77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2009년까지 총 2,5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용 시설을 위해서는 이전에도 정부 예산이 아닌 로또 기금 등 각종 민간 기금까지 수백억 원을 끌어 모으는 열정과 성의를 보였다. 장애민중이 거부하는 시설을 위해서는 수천억의 예산을 쏟아 붇고, 장애 민중이 절실히 원하는 활동보조인 제도를 위해서는 ‘새발의 피’와 같은 예산만을 놓고 머리를 굴리는 이 땅의 정부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누구를 위한 복지 정책을 펴고자 하는 것인가?
우리는 첫째,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적 권리인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제공 대상에 가구 소득, 장애 유형과 등급, 연령 등 어떠한 임의적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명확히 거부한다. 둘째, 활동보조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현실적 재원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무고한 장애인들을 가두는 수용시설의 확충을 전면 중단하고, 이 예산을 활동보조인 제도화에 투입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넷째, 활동보조인서비스의 권리성을 인정하고 법률로써 이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보건복지부가 장애민중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중증장애인의 분노와 의지를 모아 중앙정부를 상대로 전면적인 대중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6. 8. 2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