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감금 혐의로 종로구청·경찰서 검찰에 고발 |
| 성람공동투쟁단, 종로구청과 종로경찰서 인권위 진정·검찰 고발 종로구청 앞 노숙농성 9일째 |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6. 08.03. 14:43 |
‘중증장애인 이모씨는 지난달 19일 종로구청에 항의하고 면담민원을 접수하기 위해 종로구청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종로구청 직원이 나와 주먹으로 이씨의 가슴부분과 팔뚝을 사정없이 때렸다. 그 후 팔뚝에 멍이 들어 2주 동안 연고와 파스를 붙이고 다녀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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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아래 공동투쟁단)은 3일 오전 종로구청 정문 앞에서 성람재단 농성 중 발생한 종로구청·종로경찰서의 폭력 사례를 모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 검찰에 고발했다.
성람재단 전 이사장인 조모씨는 1개의 시설에서 27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바 있으며 조사 결과 부동산 투자, 채무, 자녀 해외유학자금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8일 조씨에 대한 1차 재판이 열린 결과 조씨는 징역 5년형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조씨는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조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공동투쟁단은 지난 7월 26일부터 ▲성람재단 비리척결 ▲비리이사진 전원 해임 ▲민주이사진 구성을 요구하며 성람재단의 관리 감독 기관인 종로구청 정문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상해,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종로구청·종로경찰서 검찰에 고발
공동투쟁단은 농성 첫날인 지난달 26일 종로구청장을 만나러 종로구청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종로구청측은 경찰병력을 동원해 입구를 봉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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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종로구청측이 용역업체 직원, 공익근무요원 등을 동원에 천막을 철거하려고 하자 공동투쟁단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공동투쟁단에 따르면 같은 날 오후 종로구청 직원들은 술에 취한 채 농성장을 찾아와 여성 활동가들에게 성추행을 하기도 했으며 농성장을 철거하려는 종로구청 직원들과 용역 직원들에 의해 상해를 입기도 했다.
이에 공동투쟁단은 9일간의 농성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모아 ‘구청과 경찰서가 행한 폭력, 감금 등의 행위로 인해 인권이 침해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상해,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종로구청과 종로경찰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이들이 진정한 내용에 따르면 공동투쟁단 소속 활동가 8명은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13명의 활동가가 경찰에 의해 불법 감금 됐다. 또 전동휠체어 및 기타 기물 파손 피해액이 1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동투쟁단 활동가 김모씨의 경우 구청직원들이 김씨의 휠체어 뒷바퀴와 앞바퀴를 들어 농성장 바깥으로 끌려나갔으며 한쪽 팔을 잡고 끌어당겨 휠체어에서 길바닥으로 내팽개쳐졌다.
중증장애인 이모씨의 경우 지난 19일 오후 구청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경찰이 군화발로 이씨의 다리를 찼으며 이 과정에서 전동휠체어의 왼쪽 발걸이가 파손되고 컨트롤러가 휘는 등 휠체어가 일부 파손됐다.
공동투쟁단은 “종로구청 공무원들과 경찰들이 활동가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과 폭언, 감금 등을 서슴지 않고 행했다”며 “종로구청 공무원과 경찰들의 이러한 반인권적 관행이 뿌리 뽑히길 바란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종로구청, ‘관리 감독 기관의 당연한 책임 방기하고 있어’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종로구청은 성람재단의 비리 사건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 기관의 당연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종로구청은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공동투쟁단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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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염 변호사는 “종로구청 직원들은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령에 의해 일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 취한 채 찾아와 성추행하고 폭력을 가했다”며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인권위에 진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람재단의 관리 감독 기관인 종로구청은 지난달 27일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동투쟁단을 종로경찰서에 고발했으며 구청장은 현수막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됐다며 공동투쟁단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또 지난달 27일 종로구 부구청장, 주민생활지원국장과의 면담이 있었지만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며 지난 2일 종로구청 사회복지과장과 가진 면담에서 ‘성람재단의 문제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구청의 경우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성람재단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조씨에 대한 법원의 1차 재판에서 5년 구형이 선고되었음에도 종로구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동투쟁단의 사태 해결 촉구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김지숙 기자 mjs0413@with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