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감금 없어도 시설은 반인권적 공간입니다

''탈 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해 싸우고 있는 김정하 활동가 인터뷰 ①

김유미 기자

장애인 등 생활시설 생활자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시설운영 비리. 하루 이틀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반복되는 시설의 문제를 끊기 위한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종로구청 앞에서 성람재단 비리척결을 위해 20일 넘게 농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중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의 김정하 활동가를 만나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인터뷰는 두 차례에 나눠 싣는다. - 편집자 주 -

김칠준 변호사는 지난 2004년 한 토론회에서 장애인생활시설이 인권침해의 온상임에도 이유에 대해 정부, 일반국민, 시설운영자, 장애인의 가족 등 ‘4자간의 침묵의 카르텔’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1. 정부는 거액의 예산을 들이거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지 않고서도 장애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의 인권침해문제를 외면한 채 침묵하고 있고
2. 일반 국민은 손쉽게 별다른 부담없이 장애인들을 우리 주변으로부터 격리할 수 있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
3. 시설운영자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관심과 지원이 없는 어려운 상태에서 그나마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해왔다는 동정론에 기대며, 장애인들을 영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4. 장애인의 가족은 국가의 지원이나 보조가 없는 상태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장애인 가족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칠준 변호사의 이 ‘4자간의 침묵의 카르텔’은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사업으로 진행된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참가했던 연구자들의 조사결과 발표문에도 인용됐다. “4자간 침묵의 카르텔은 장애인을 시설로 내모는 결과를 만들었고, 시설에서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 보장은커녕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에 처하게 한 총체적인 요인이다. 이 침묵은 각각 다른 이유처럼 보이지만, 나와 다른 모습을 무능력 또는 부적응으로 부르며, 그 사람들은 시설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출발했다. 따라서 시설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침묵의 카르텔’을 공고히 해온 것이다.”

침묵의 카르텔을 깨기 위하여

장애인 등 생활시설 생활자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시설운영 비리는 하루 이틀 제기된 문제들이 아니다. 매년 수차례씩 자극적인 내용의 보도가 뉴스화면을 장식한다. 매년 모 시설 원장은 장애여성인 생활자를 성폭행하고, 아이들을 방안에 가둬놓고 폭행한다. ‘불쌍한 장애인들, 어린이들에게 그런 몹쓸 짓을 하고도 당신이 인간이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곧 이어 시설장이 구속된다. 그렇게 그 시설의 문제는 덮어진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시설 장애인이 성폭행을 당하고, 죽어나갔다는 뉴스가 반복된다. 그러면 또 다시 ‘비난여론’이 들끓고, ‘문제시설장이 처벌’되는 과정이 공식처럼 반복된다.
이제 반복되는 이 ‘시설’의 문제를 끊어내기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 이들은 사회복지시설 13곳을 운영하고 있는 성람재단에서 발생한 비리문제를 해결할 것과 이러한 시설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달 26일부터 종로구청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으니 벌써 농성 20일째다.

무더웠던 지난 3일 밤,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전 조건부신고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공대위) 김정하 활동가를 만나 사회복지시설과 싸움에 나선 이유를 들어봤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문제가 많은 탓인지 이야기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그녀가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차근히 들어보자. 김칠준 변호사의 이야기에 따르면 인권침해의 온상인 시설이 유지되는 데에는 ‘우리’의 책임도 있다.

장애인생활시설이라는 곳

프로메테우스 :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 프로젝트로 진행된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인권상황실태조사’에 참여하셨는데요.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우리나라 장애인생활시설의 문제점은 뭔가요?

김정하 : 작년 연구 프로젝트를 하면서 장애인생활시설 22곳, 총 235명의 심층면접을 했어요. 질문이 18가지 항목으로 세세히 분류하면 100가지가 넘었는데, 내용이 기본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인권침해가 있는가를 기본으로 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자기 존중과 자기결정권이 얼마나 보장되느냐를 중요한 척도로 삼았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이나 자기 선호도, 자기의 꿈과 이상에 대해 생활인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 받는 시스템인가를 조사했습니다.


	△ 김정하 시설생활인인권확보연대 활동가. ⓒ 프로메테우스 김유미

조사결과, 자기결정권 보장 항목의 퍼센트가 평균 30%가 안 됐어요. 거의 바닥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아침에 눈떠서 밤에 잘 때까지 혹은 잠자는 그 시간까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고, 시설 안에서 자기 존중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장기 시설생활자의 경우, ‘시설병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시설병증후군은 외국에서 먼저 나온 말인데, 시설생활을 오래 하면서 생긴 증후군으로 무기력하고 자기 존중이 없고, 꿈과 이상이라는 것이 없이 그저 주어진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수동적 인간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생활자들이 저희가 ‘뭘 좋아해요? 뭘 하고 싶으세요? 당신의 꿈이 뭐예요?’ 라고 물을 때 가장 당황스러워 하고, 못 알아들으셨어요. 자기가 뭘 좋아한다거나 무언가를 선호하는 것 자체가 통제돼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그런 것 없어요. 왜냐하면 주는 대로 먹어야 하니까.’, ‘어떤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세요?’ 어리둥절해 해요. 왜냐하면 주어진 옷을 항상 입었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 그런 게 없어요. 머리도 깎아 주는 대로 깎고, 정말 심한 데는 하루 종일 방안에 갇혀 있는 곳이었고. 그나마 나은 곳은 몇 십 명이 한 방에 모여서 한 티비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티비 채널권 같은 건 없고,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뭐냐 이런 질문은 성립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나마 잘돼 있는 곳은 일부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곳이었고, 아주 소규모로 5명 정도가 사는 그룹홈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룹홈은 일부러 포함해 조사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였던 거죠. 그런 경우는 극히 일부인 거죠.
우리가 조사한 대상은 주로 미신고 시설이었다가 복권기금을 대폭 지원받아서 건물을 신축하고 신고시설로 전환한 곳이었는데 그런 시설들 같은 경우 대부분 프로그램이 없는 것은 기본이고, 일하는 직원도 없거니와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하루 종일 티비 보거나 무기력하게 앉아 있거나 하는 것이었어요. 단 여기서 장애가 좀 경해서 노동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노동착취를 당해요. 원래는 생활보육교사라는 직원들이 해야 하는 역할들, 중증의 다른 생활인들 활동보조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사노동 등 각종 작업 활동에 동원되고, 이렇게 동원되면서도 ‘여긴 공동체니까 네가 이 정도는 헌신해야한다’ 이런 식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었어요. 월급? 그런 것은 꿈도 못 꾸죠. 왜냐하면 공동체를 위해서 너는 희생하고 있는 거니까.

가만히 있어도 병이 생긴다
시설병 증후군이 생기는 이유는 시설생활이 오래되면서 쌓이는 부분도 있는데,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일부 기독교계 시설 같은 경우 프로그램이 하루에 네 번 예배보기 뭐 이런 식이었는데, 조회나 예배를 보는 가운데 시설장이나 관리자들이 끊임없이 ‘당신들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들이며, 가족들이 당신들이 집에 오는 것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나가도 당신을 싫어하며, 나가면 위험하고, 그러니 나가지 마라’ 이런 인식을 생활인들에게 주입시켜요.
제가 만난 한 여성 장애인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를 통해 전동스쿠터를 받았어요. 그런데 스쿠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대요. 제가 보기에 이분은 걸어서도 충분히 지역사회에서 보행이 가능한 분이었는데, 나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분 하는 말이, ‘원장님이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위험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나가는 거예요. 원장님이 그렇게 말하셨으니까 그걸 따라야 해요.’라는 거예요.
또 어떤 남자 청소년 같은 경우는 ‘집에 너무너무 가고 싶지만 그런 말 하면 안돼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엄마가 면회 왔을 때 집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엄마가 면회를 안 온다고 했어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계속 면회를 오려면 집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 했다고 그걸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아이가 정말 안타깝더라구요.
결론적으로 이야기 해보면, 인간 사회가 폭행이 없고, 감금이 없고, 성폭행이 없는 사회는 너무나 기본이잖아요. 이러한 소극적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아니라 적극적 인권, 이 사람의 문화, 취미, 노동 그리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자기결정이 보장되는 생활이 인간 삶으로서 기본일 것인데, 시설에선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 거죠.

수년간 반복되는 성폭력, 감금, 폭행...

프로메테우스 : 조사하면서 생활인에 대한 폭행이나 인권유린 같은 사건도 접하셨나요?
김정하 : 성폭력도 있었고, 감금이나 폭행도 있었어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거나 지도방, 교육방 그런 이름으로 감금하고, 그리고 반장이나 다른 생활인에 의한 통제, 폭행도 있었어요. 요즘에는 원장이 직접 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폭행으로 고발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생활인들을 시키죠. 반장이라는 직함을 주고. 생활인들은 그렇게 폭행을 당하거나 아니면, 시설 운영자 혹은 다른 남성생활인들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는 여성 장애인들이 있어요.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중에는 제일 중증의 장애, 어디 가서 내가 폭행당했다는 것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수년간의 반복적인 성폭력도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 안타까운 것이 상대가 말하지 못한다는 것을 주변에서 인지하고 폭행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수년간 반복됐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범죄죠. 범죄. 그런 것들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부분이구요.
그러나 이제 수년간 성폭력이나 폭행 정신병원에 보내는 것, 강제 노동이 반복돼도 당사자들이 이 문제를 밖으로 알릴 수 있는 외부 소통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거나 당사자들이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오랫동안 방치돼도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고, 발견한다하더라도 이미 문제가 오래전에 발생한 과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장증거를 잡을 수 없으니 경찰에 고발을 해도 유리하지 않고, 또 막상 경찰,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할 때 피해당사자는 장애인이고 가해자는 말발 좋은 시설장이니 이게 거기 가서도 게임이 안 되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들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인권유린과 시설이라고 하는 특수성 속에서 장애인이 당하게 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대형시설 짓기 위해 국고지원금을 횡령한다?

프로메테우스 : 운영비 횡령 같은 비리 문제도 접한 게 있나?
김정하 : 조사 당시 횡령에 대해 직접적인 조사는 못했는데요. 일단 시설장들이 대부분 장부 같은 걸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래도 제가 일부 확인한 바가 있었는데요. 시설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껄끄러워하죠. 아니 ‘껄끄러워’를 넘어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시설이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 ‘시설이 사적소유물이 아니다’라는 것에 동의를 전혀 못해요. ‘내 개인 사업장에 들어와서 네가 왜 감 나라 배 나라 얘기가 많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관들이 함께 동행을 했었지만 반응은 마찬가지였어요.
저희가 갔던 시설의 70% 가까이가 생활인들의 통장을 일괄관리 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부를 요구했을 때 ‘장부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생활인들의 통장을 일괄 관리한다고 언어적으로 인정을 하시기에, 그러면 그 돈은 누가 다 쓰냐고 물으니까 다 당사자들이 쓴다고 하시는 거예요. 통장을 보여 달라고 했더니 그곳이 50명이 넘게 생활하는 곳이었는데, 원래 50명의 통장을 함께 모아놓는데 ‘아 갑자기 통장이 없어 졌네요.’ ‘안보이네요.’, ‘오늘따라 없네요.’하는 거죠. 보여줄 의지가 없는 거죠.
어느 시설은 50명 규모의 시설이었는데, 48명이 수급권자였고 생활인들 수급비용으로 운영되는 시설이었어요. 그 시설장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구요. ‘솔직히 얘기하는데 48명 수급자로 1년하고 나면 1억 남는다. 1억 남은 걸로 나 더 큰 시설 지으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고.

프로메테우스 : 시설 문제는 언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인권유린 같은 자극적인 사건이 많아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발생하나요?

김정하 : 저도 사실 지겹습니다. 시설 문제 말하고 다니는 게. 또 어느 시설이나 인권유린 패턴도 비슷하고, 국고횡령 방식도 비슷하고 또 그들의 핑계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좀 지겨운데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말하고 있는 거구요. 말하다보니까 시설 문제가 워낙 많아서 그런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할 것도 너무 많더라고요. 또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만으로 시설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 구조가 있습니다. 시설이라는 공간 자체가 반인권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