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자립생활 제정 위한 지역사회 움직임 활발'' |
| 성동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 위한 움직임에 박차 |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6. 07.19. 19:29 |
독립적인 자립생활을 꿈꾸는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이 장애인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위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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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최용기)는 19일 오후 2시 성동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성동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제정운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정적 · 재정적인 사회적 지원을 기반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관리해 타인에의 의존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장애인의 자립생활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실질적인 대안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센터, 민주적 운영 과제 남아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윤두선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40여개의 자립생활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요즘은 한 달에 한두개씩은 생겨나고 있어 정확한 추산이 어려울 지경”이라며 “센터의 이런 양적증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운동이 확산되고 통일된 하나의 장애인 운동으로 자리 잡아가기 위해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회장은 “그러나 센터의 질적 하락이나 센터의 권력화 등 센터의 민주적 형태 운영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어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회장은 “이제 한국의 자립생활 운동은 서비스만이 아닌 권익옹호라는 권리의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라며 “참여와 민주아래 운영되는 열린 센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도현 정책국장이 외국 활동보조인 서비스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김도현 정책국장은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장애인자립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적 조건이자 핵심적인 요구사항이며, 장애인의 행복과 안전 그리고 지역사회 및 전체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며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더욱 절실한 문제”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 정책국장은 “먼저 미국의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살펴보면, 법적근거가 재활법과 저소득층에 의한 의료보장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며 “재활법의 경우, 제정시 자립생활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해당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재활법에 근거해 장애인자립생활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지원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각 주 별로 일정한 편차를 보이며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메디케이드를 통해 가정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미국 활동보조서비스, ''시사점 찾을 수 있어''
김 정책국장은 “이런 미국의 예를 통해 한국에 맞는 활동보조 전달 체계를 고민할 수 있으며 일정한 시사점을 고찰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대행기관(Agency)에 전권을 위임하는 모델로, 정부기관도 자립생활센터도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 파견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에이전시는 예산을 받아 활동보조인을 장애인에게 파견하고, 장애인은 사인을 통해 활동보조인에게 활동시간 등을 확인해준다.
그러나 이 모델은 장애인이 별다른 힘을 갖고 있지 않으며, 새로운 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 행정과 관련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는 주정부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전권을 위임하는, 즉 센터에 모든 예산과 권한을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김 정책국장은 “이 모델 역시 센터와 장애인 당사들이 서로 갈등할 염려가 있으며, 자립생활운동의 기본 이념 자체와도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세 번째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활동보조인을 연결하고, 돈은 주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형태이다. 이 모델 하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활동보조인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장애인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주 정부는 자립생활센터에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지원하며, 비용은 센터를 거치지 않고 활동보조인에게 직접 지불된다.
김 정책국장은 이 모델이 “장애인들이 원하는 활동보조인을 찾을 수 있고, 활동보조인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체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이 모델은 이미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존재한다면, 그러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행정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을 관리하는데 따르는 책임감과 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 활동보조인이 그만둔다면 다른 활동보조인을 찾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덧붙여 김 정책국장은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의 보편적인 권리이며 이에 대한 제도화를 고민할 때 처음부터 전 장애영역이 활동보조서비스에 포괄될 수 있어야 한다”며 “전 장애유형을 포함시키되 장애유형에 따른 별도의 서비스 지원 방식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정책국장은 “활동보조서비스의 대상은 보통 18세 이상의 성인이지만 이는 절대적인 원칙이 될 수 없다”며 “필요한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성동구위원회 김성기 지방자치위원장은 “성동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을 2007년으로 목표하고 있다”며 “장애인자립생활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장애인 복지 운동을 계기로 지역복지운동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동구 장애인자립생활 제정 위한 활발한 활동 계획''
이어 김 위원장은 “바로 이번 간담회를 출발로 성동구 지역사회에 자립생활과 활동보조에 대한 공론을 점차 넓혀가고, 다음 단계로 성동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정책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위원장은 “워크샵 내용은 성동구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태조사, 성동구 활동보조인 사업 현황,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운동 방안 등”이라며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여러 조직들을 구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국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비롯한 장애인자립생활에 대한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염원이 드높아진 가운데 마련된 자리였다. 장애인들의 이러한 활동이 각 지역구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에 힘을 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지현 기자 panicdog@with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