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차별 사례 181건 국가인권위에 접수

맹철영 기자

“내 자녀가 만 5세가 되었다. 따라서 남들처럼 집과 가까운 병설유치원에 입학시키려 했다. 하지만 집과 가까운 병설유치원은 내 자녀를 받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유를 물으니 ‘장애아동’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주변 서너 곳의 병설유치원에 연락해 보았으나 거절당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사립유치원도 아닌 병설유치원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진주 ‘ㅍ''''''''초등학교 3학년에 전학하기 위해 사전에 상담을 마쳤다. 하지만 해당 담임교사가 장애 학생을 교육할 수 없다고 했다.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사정했다. 빌기까지 했다. 그러나 거부당했다. 그 이후 내 자녀는 강제전학 명령받았다”

“내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시점이 왔다. 그런데 큰 걱정이 생겼다. 집과 같은 행정 구역 내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특수 학급 설치를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현재 특수학급이 없는 관계로 많은 장애학생들이 구경계를 넘어 통학하고 있다. 통학시간은 1시간이 넘는다”

23일 국가인권위에서 발표된 장애인 교육 차별 사례에서 공개된 내용이다. 장애인 교육차별실태는 입학거부, 전학강요, 교육활동 참여거부, 취학편의 제공 거부, 교육기회 배제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181건의 장애인교육차별 진정서를 그동안 수집했으며, 23일 국가인권위에 모두 진정접수 시켰다.

한편, 장애학생 부모 및 교사 들은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가인원위에서 11일째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23일 국가인권위에서 진행된 장애인교육차별사례 발표는 장애학생 학부모 뿐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도 참가했다. 한 장애인이 수화를 이용해 교육차별 실태를 성토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맹철영 기자

△장애인교육차별사례가 진행되자 피켓을 들고 있던 학 장애 학부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민중의소리 맹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