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구, 장애인 편의시설은 “제자리 걸음?” |
| 27일, 강동지역 시민단체, ''''강동구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기자회견'''' 열어. |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6. 04.27. 18:01 |
강동구의 시민단체, 장애인단체, 정당, 종교 학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강동구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 실태조사위원회(상임위원장 박치웅,배강원, 이하 실태조사위원회)가 4월 27일 11시 강동구청(구청장 신동우)에서 ‘강동구장애인시설 2차 실태조사 보고대회 및 활동보조인제도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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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위원회는 지난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강동구 내 43개 주요시설을 선정하여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한 편의시설의 실태를 바탕으로 각 기관에 개선요구서를 전달한 바 있다.
지난 2005년 말부터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 실태에 관한 2차 조사를 시작한 실태조사위원회는 이 날 기자회견에서 “강동구 내 공공청사, 동사무소, 교육시설, 복지시설, 모든 상업시설 등이 여전히 장애인과 노약자는 접근조차 하기 어렵고,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 실태조사위원회는 “강동구는 단순히 시설에 대한 접근권이 아닌 노동권, 교육권, 정보 접근권 등을 누릴 수 있도록 편의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모든 권리가 물리적 사회 환경에 제약받지 않도록 장애인 노약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청과 기관, 편의시설에 대한 의지조차 없어.”
이어진 실태조사에 대한 보고의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민주노동당강동지역위원회의 박치웅 위원장은 “지난 2004년부터 강동구에 편의시설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번 중간점검의 결과도 참담한 수준”이라며 “실로 구청과 기관은 실태조사에 대해 아무런 의지가 없다. 공공기관은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며 심지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는 강동구뿐 아니라 비장애인의 수치다. 위원회는 강동구가 이를 개선할 할 때까지 계속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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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독립생활센터의 김상 소장은 이어진 두번째 발언으로 “강동구 중증장애인의 한 시민으로서 현재는 독립하여 살고 있지만 장애인을 배제한 지역사회에서는 매일 불안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다.” 며 “한 시민으로서 당당하고, 안전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아무런 의지가 없는 구청에 화가난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언자로 서울통합교육학부모회 박문희 대표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학교가 가장 하위점수를 받았다.”며 “그나마 있는 장애인 화장실조차도 층계를 올라 이용하도록 만들었다. 강동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이 정도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기자회견의 진행을 맡은 위례시민연대 최영선 사무국장도 “지하철의 엘리베이터와 같은 시설은 장애인 뿐 아니라 비장애인도 사용하는 편의시설이다. 이는 서울시가 이루어 낸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목숨을 건 투쟁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따라서 편의시설에 대한 투쟁은 비장애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1차 때 개선요구, 결과적으로 달라진 것 없어."
이어 기자회견문 낭독에, 민주노동당강동지역위원회 견명인 부위원장과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경운 사무국장은 “강동구는 각 기관 시설에 편의 시설을 개선하여 장애인 노약자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권리로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하라.”며 실태조사위원회의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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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차 실태조사 보고문 낭독에서 민주노동당 강동지역위원회 조항주 사무국장은 “각 공공시설들과 기관들을 재조사 하였지만 대부분 주출입 접근로가 없거나 있어도 접근이 어려우며, 경사로 역시 가파르거나 좁아서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도 대부분이 남녀공용이다” 라며 “점자블록의 경우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나마 설치되어 있는 곳도 엉터리로 되어있어 시각장애인에게 매우 위험하다.”라고 밝혔다.
또 “특히 강동구의 모든 행정적 책임을 갖고 있는 강동구청의 장애인 노약자 편의시설에 대한 개념없음과 의지없음을 확인하였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규정에 맞지 않고, 엘리베이터의 장애인용 스위치는 작동되지도 않았다.”고 보고했다.
덧붙여, “향후에도 실태조사의원회는 지속적으로 강동구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들이 편의 시설 실태를 직,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강동구 내에 존재하는 주요 시설들에 끊임없이 편의 시설 개선을 촉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실태조사위원회, “강동구청은 어떤 기관보다 먼저 솔선수범 해야한다.”
강동구, “편의시설 더 개설,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기자회견을 마친 실태조사위원회는 곧바로 구청장실로 올라가 “강동구청에 2차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실태조사위원회의 의지를 표명하겠다”며 구청장에게 ‘강동구장애인편의시설 1,2차 실태조사 보고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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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민주노동당강동지역위원회의 박치웅 위원장은 보고서를 전달하며 “기존의 요구가 시정되지 않은 만큼 이번 요구는 꼭 시정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위례시민연대 최영선 사무국장도 “강동구청은 강동구의 상징이므로 어떤 기관보다 먼저 솔선수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동우 강동구청장은 실태조사위원회의 요구에 “그래도 5년 전에 비해 많이 변했지만, 편의 시설을 더 정비, 개설하겠다. 새롭게 청사를 건설하면 모든 것을 완비할 수 있다”며 “실태조사 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청장의 발언은 관련 법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구청은 2000년 4월까지 장애인 편의 시설을 갖추었어야 했다. 하지만 현재 구청의 편의시설은 실태조사 위원회의 보고와 같이 열악한 실정이다.
김지현 기자 panicdog@with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