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 ‘교육복지예산 확충 하겠다’ |
|
25일,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와 장애학생 부모들과의 간담회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서비스 이용할 수 있어야’ |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6. 05.25. 16:21 |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와 장애 학생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교육, 노동, 복지 등과 관련된 정책 제안 및 논의를 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끌었다.
|
열린우리당 전국장애인위원회와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 장애인참교육부모회는 2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경운학교 강당에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애 학생 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과 복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 놓았다.
장애인참교육부모회(회장 김경애)는 미리 전달한 정책제안서를 통해 장애인가정지원센터 설치, 장애인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제정, 장애인 이동권 및 노동권 보장, 장애여성 지원, 정보격차 해소 등의 문제를 강금실 후보에게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측은 “현재 서울시는 시설이든 컨텐츠든 지원 자체가 협소한 것이 사실”이라며 “중증장애아동 중심의 특수학교 등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을 갖고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후보측은 “청계천의 경우 매우 잘 꾸며놓았지만 장애인들의 접근권은 보장되어 있지 않다. 당선이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지하철 내 승강기 설치율이 93%이지만 동선연결에 있어 불편함이 존재한다. 이런 부분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측은 또 현실성 있는 장애 수당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전문 컨텐츠를 보강하고 장애인이 졸업 후 취업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 향상과 취업문제 해결에 정책적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장애학생도 지역사회 서비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
한 부모는 “현재 지역 내에 주·단기 보호센터가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운영 하려 해도 법인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부모들이 법인의 유무를 떠나 직접 주·단기 보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 다른 부모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욕구를 조사해서 이에 맞는 맞춤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며 “지역사회내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과후교실을 오픈하고 프로그램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모는 “지역에 문화센터가 있어도 우리 아이들은 자유롭게 이용하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이뿐만 아니라 어렵게 센터 내 서비스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센터 내에 배치되어 있는 강사들은 장애아이들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부모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강 후보는 “현재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가 적극 나서야 하고 많은 교육복지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후보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교육복지예산이 절반에 불과하다. 당선이 된다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교육복지 예산을 확충할 것”이라며 “교육경비지원조례를 만들고 전체 예산의 5%를 교육 예산에 투자해 방과후교실 등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후보는 또 “교육복지예산확보와 아울러 시정의 운영 방향도 바꿔야 한다”며 “문제를 겪고 있는 시민들이 시정에 직접 참여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정 운영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도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어야’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울 서부지역의 경우 중학교를 졸업한 장애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고등학교가 단 1곳밖에 없어 교육 기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강 후보는 “학교 건립과 관련된 문제는 교육청 예산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며 “당선이 되면 고등학교 설치 희망 지역을 파악해 시에서 토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부모들과 함께 조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모는 “복지부에서는 시설을 확충해나가겠다고 하는데 장애인을 시설로 보낼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경제와 효율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소외된 곳에 예산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 복지”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울시 임대주택을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족에게만 우선 임대할 것이 아니라 장애 아동 부모에게도 특별 분양의 기회를 줄 것과 장애 가족 내 비장애 형제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서울시장 후보 등 후보마다 공약사항을 내세우고 본격적인 유세활동을 하고 있다.
후보들의 유세활동 만큼 유권자들도 지역사회 내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5.31 선거 이후 당선자들의 정책 가운데서 이날 논의된 부모들의 제안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지숙 기자 mjs0413@withnews.com 김지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