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교사 87.7%, ‘장애학생 무상 의무교육 절실’ |
| 장애인교육권연대, 특수교사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6. 05.22. 18:53 |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최근 발의된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아래 장애인교육지원법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수교사의 87.7%가 장애 영유아시기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응답해 장애 학생의 의무교육 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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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응답자의 60.5%가 법안의 명칭을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으로 개정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공동대표 윤종술, 아래 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지원법안’ 마련에 있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 내용을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과 함께 ‘장애인교육지원법에 대한 현장 특수교사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전체 1만여 명의 특수교사 중 4,420명의 교사가 설문조사에 참여했으며 특수학교 504명, 특수학급 2,885명 등 총 3,889명의 교사가 설문조사에 응답했다.
특수교사 91.3%, ‘장애유형 세분화시키거나 추가해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0.5%인 2,673명이 법안의 명칭을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 타당하다고 응답했으며 68.1%가 전문영역(언어·물리·작업치료)을 이수한 영역별 치료교육교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가 마련한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은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상 분류된 장애유형을 보다 구체화시켜 발달지체, 장애고위험, 의사소통장애 등으로 세분화(9개에서 14개로 확대)시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91.3%의 특수교사들이 장애유형을 세분화시켜 규정하거나 추가시켜야 한다고 응답해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상으로는 현장의 다양한 장애유형들을 포괄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장애인교육지원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상의무교육의 범위에 대해 장애영·유아부터 고등학교과정까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68.1%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문과정까지 확대해야한다는 의견도 19.6%를 차지해 87.7%의 교사가 무상의무교육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를 이유로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것에 대해 55.9%가 ‘장애인교육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무조건 유예·면제할 수 없다’가 15.5%인 것으로 나타나 장애학생의 취학유예·면제에 대한 결정이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수교사의 50.8%, ‘관련서비스 지원 영역 신설해야’
장애인교육지원법에서는 장애학생에 대한 직접적 교육 지원 외에도 교육매체 및 설비, 보조원, 편의시설, 가족지원 등의 관련서비스 지원 영역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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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특수교사의 50.8%가 관련서비스 지원 영역을 신설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치료영역을 지원해야한다는 의견도 42.2%를 차지해 장애학생에 대한 치료적인 지원의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급당 특수교사 배치 기준과 관련해 현재 배치 기준(유·초등 1명, 중학교 1.5명, 고등학교 2명)에 따라 배치하되 학급당 학생수를 하향 조정해 통합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지원대상자의 전출입에 대한 의견에는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개별화교육을 함께 송부한다’가 53%, ‘장애인교육지원센터에서 심의하여 배치한다’가 30.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벌칙조항을 강화하고 과태료를 신설해야한다는 응답이 76%, 벌칙조항만 강화하거나(13.3%) 과태료만 신설해야 한다(4.8%)는 의견까지 포함해 벌칙조항을 강화하거나 과태료를 신설해야 한다는 응답이 94.1%로 법의 강제성과 실효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의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지난 2년간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을 마련해왔으며 이 법안은 지난 2일 국회의원 229명(대표발의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의 이름으로 공동발의 됐다.
또 장애인교육권연대는 현재 전국 장애인 부모 활동가 워크숍, 학생 활동가 워크숍 등을 개최해오고 있으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의 내용은 향후 법안 제정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지숙 기자 mjs0413@with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