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차별’ 인권위 진정
“정신지체 전학강요”
“정원차서 갈곳없어”
한겨레 최현준 기자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채아무개(13·경남 진주)군은 지난해 3월 집에서 먼 거리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야 했다. 담임 교사가 채군에 대한 교육 여건이 안 돼 있다며 전학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채군의 부모는 담임 교사를 찾아가 여러 차례 사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년에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장애 학생의 어머니 장아무개(49)씨는 지금부터 걱정이 태산이다. 장애인 특수학급이 서부교육청 관할 지역안에 단 두 곳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두 곳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규모가 10명이 채 안돼, 50명이 넘는 내년 중학교 졸업 예정 장애 학생들은 대부분 다른 구나 시로 가야한다. 장씨는 딸이 “엄마, 내년에 어느 학교로 가”라고 물으면 억장만 무너질 뿐이다.

장애인에게 전학을 강요하거나 학습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 교육 차별이 여전히 심각하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 교육차별 사례 181건을 발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소속 회원 30여 명은 지난 13일부터 현재까지 11일간 단식 농성을 벌이며, 특수교육진흥법을 폐기하고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새로 만들 것을 주장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전교조, 노들장애인야학,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등 전국의 시민, 사회단체 40여 개가 연대해 만든 단체이다.

이날 사례를 발표한 김동해 경남장애인부모회 조직관리팀장은 “특수교육진흥법상 학교에서 입학을 거부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제재 조항이 있지만, 학교에서 전학을 요구해 강제로 전학 당했을 때는 재제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새로운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경만 장애인교육권연대 집행위원장은 “현재의 특수교육진흥법은 의무 사항이 거의 없다. 결국 애꿎은 장애학생만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50여명의 학부모와 장애 학생들이 “장애인도 교육받고 싶다.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참가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