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교육지원법, ''225명 국회의원 동의로 발의'' |
| 전체 국회의원 296명 중 225명(76%) 찬성 |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6. 05.02. 15:43 |
장애인 부모, 특수교사, 장애인당사자 등 장애인 교육주체들이 장애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지난 2년간 준비해온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아래 장애인교육지원법)이 2일 국회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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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지원법은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열린우리당 이미경 의원,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민주당 손봉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전체 296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76%인 225명의 찬성으로 발의됐으며 이는 국회 입법 사례 중 처음 있는 일이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공동대표 윤종술, 아래 장애인교육권연대)와 최순영·나경원·이미경·손봉숙 의원실에서는 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회의장 기자회견실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장애인교육지원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발의된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지난 1977년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이 초중등 교육과정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달리 장애 영유아 시기부터 초중등,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3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37일 동안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단식농성을 진행해왔으며 단식 농성 중 김진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겸 부총리와의 면담을 가진바 있다.
또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삼보일배 시위, 특수교육진흥법 장례식 퍼포먼스 등을 진행해 왔으며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장애학생 부모들과 함께 의원회관 등을 직접 방문해 225명의 의원으로부터 법안 발의 동의를 얻어냈다.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위해 의원·정부의 의지 필요’
이날 입법발의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 이미경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사라지는 것이 민주국가, 선진국가의 척도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될 때 선진 국가의 대열에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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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장애인교육지원법은 법률 수혜 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것과 영유아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의 교육과정을 담고 있어 그간 장애인 교육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는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한계에서 기인하고 있다”며 “특수교육 정책의 틀을 새로 짜자는데서 출발한 장애인교육지원법은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장애인교육지원법에는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학부모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며 “22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는 것은 그만큼 장애인 교육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많은 의원들께서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또 “오늘 이 법안의 국회 발의는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법안 심의 과정에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국회의원들의 의지와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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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날 입법 발의 기자회견 후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회의장 앞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입법 발의를 시작으로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의 제정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밝혔다.
이날 입법 발의를 시작으로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각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장애인 교육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지자체와 부모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법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225명)
국민중심당 김낙성, 류근찬, 신국환, 정진석(이상 4명)
민주노동당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이상 9명)
민주당 김홍일, 김효석, 손봉숙, 신중식, 이낙연, 이상열, 이정일, 한화갑(이상 8명)
무소속 정몽준(이상 1명)
열린우리당 강기정, 강길부, 강창일, 강혜숙, 김교흥, 김근태, 김덕규, 김동철, 김성곤, 김영주,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춘진, 김태홍, 김형주, 김희선, 노영민,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신기남, 신학용,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호중, 이경숙, 이계안,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시종, 이용희, 이원영, 이종걸, 이호웅, 이화영,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최성, 최규성, 최규식,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홍미영, 홍창선,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정봉주,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이상 102명)
한나라당 강재섭, 고조흥,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광성문, 권경석, 관영세, 권오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덕룡, 김명주, 김무성, 김석준,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용갑, 김재경,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충환,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형오, 나경원, 남경필, 박계동, 박성법, 박재완, 박종근,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일도, 서병수, 서상기,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엄호성, 유기준, 유승민, 유정복, 윤건영, 윤두환, 이강두,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군현, 이규택, 이명규, 이방호, 이병석, 이상배, 이성권, 이윤성, 이인기, 이재오, 이재창,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이혜훈, 임인배, 임태희, 임해규, 장윤석, 전여옥,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의화, 정종복, 정진섭, 정형근, 정화원, 주성영, 진영, 진수희, 최경환, 최구식, 최병국, 허천, 홍문표, 황우여, 황진하(이상 101명)
김지숙 기자 mjs0413@with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