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점거농성 50일, 식지 않는 장차법 열망 |
| 장추련,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면담 공식 요청 |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6. 05.16. 19:51 |
지난 9일에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아래 장추련)가 16일 오후2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 아래 인권위) 정문 앞에서 ‘제2차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정 촉구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면담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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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라며 오늘로 50일째 점거농성을 진행중인 장추련은 “장애차별은 지속성, 다양성, 전문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독립적 시정기구가 설치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준비중인 통합적 형태의 ‘차별금지법’은 장애차별문제를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날 장추련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더 이상 장애인인권을 외면하지 말고 독립적 장차법 제정을 적극 지지하라”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인권위 12층과 13층 복도를 점거하기도 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인권위가 필요하다.”
이 날 결의대회에서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은 “우리가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필요성 인정을 요구하며 50일동안 농성을 하고 있음에도 인권위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인권위가 정말 장애인권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그동안 얼마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는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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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회장은 “우리는 반드시 이번 투쟁에서 승리해 이 사회를 개혁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인권위도 조속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하영택 회장은 “장차법을 위한 열망으로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다.”며 “이러한 우리의 열망이 식지 않는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될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어진 발언으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송성호 활동가는 “인권위는 그동안 장애인차별에 대해 10건중 1건만을 처리해왔다. 이것은 그만큼 인권위가 능력도 없고, 전문성도 없다는 것이다.”라며 “이러한 인권위가 통합적인 차별금지법을 통해 모든 차별을 다 맡겠다고 하니 정말 어이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실장은 “우리가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당할 때 해결해달라고 찾아 왔던 곳이 바로 인권위였고, 인권위는 어머니같은 존재였다.”며 “그러나 인권위가 장애차별과 관련해 기각한 비율이 무려 74.3%나 된다. 인권위는 더 이상 우리의 어머니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중적인 차별에 선봉에 서고 있는 인권위는 필요없다.”며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인권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차별금지법안 확정되는 시점에 장차법 필요성 알리겠다.”
이 날 결의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의 발언에 이어, 이 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70여명의 참가자들은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염원을 담아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장애인차별금지법 쟁취’의 문구가 달려있는 풍선을 날리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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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날 결의대회를 마친 장추련은 국가인권위원회 12층과 13층 복도를 점거하고 위원장 면담을 요구했다. 약 30여분간 농성이 지속되자 인권위 인권연구팀 정영선 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장추련 대표자들의 면담이 이뤄졌다.
면담에서 인권위 정영선 팀장은 “차별금지법제정특별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인정해 오는 22일에 있을 전원위원회에 논의안건으로 올라갔고, 6월 12일에는 의결안건으로 올려서 결정이 된다.”며 “차별금지법안이 확정되는 시점에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날 면담이 끝나고 장추련은 12층과 13층 복도 점거농성을 풀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면담을 공식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인권위는 조만간 위원장 면담 요청에 대한 답을 주겠다고 밝혔다.
윤보라 기자 borano1@withnews.com 윤보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