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 17일(제16호)


활동보조인제도화 위한 중증장애인집단삭발 결의대회/시장에게 전달할 머리카락을 담은 상자(사진:프로메테우스)


단식 농성 35일째, (4월 17일)

"활동보조인 제도화 요구, 중증장애인 39명 삭발식"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단식농성 35일째인 4월 17일 오늘은,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위한 시청 앞 노숙농성이 29일째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노숙농성 29일째를 맞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활동보조인투쟁위원회에서는 ''''''''활동보조인 제도화 촉구 집단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장애인교육권연대의 도경만 집행위원장도 삭발식에 참여해 "오늘 삭발식은 언론에 보이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다. 시설, 골방에 갇혀 짐승으로 사육된 삶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기 위한, 인간으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자 절규이다. 그 동안의 절규들이 삭발이라는 오늘의 투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지지 발언을 하였습니다.


활동보조인 제도화 요구 삭발을 한뒤, 한 중증장애인이 동료의 눈물을 닦아 주고 있다.(사진 : 한겨레)

도 집행위원장은 또한 “곧 다가오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언론들이 계속 지켜봐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본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활동보조인투쟁위원회는 삭발식 이후 잔인한 비장애남성중심적 사회에서 살아왔던 설움과 분노가 새겨진 머리카락을 상자에 담아 서울시청에 전달하려고 하다 공권력에 의해 저지당했다고 합니다.중증장애인이 이땅에서 집안과 시설에서 한평생 박제가 되어가지 않고, 자신의 욕구대로 자신의 삶을 그려나가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활동보조인제도입니다. 또한 정신지체, 발달장애인 중의 90%가까이가 활동보조인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도, 장애인의 교육권 뿐만 아니라 인간답게 살기 위한 첫걸음인 활동보조인제도화 투쟁에 많은 관심과 힘찬 연대를 할것입나다. 그래서 자본을 무한대로 증식하기 위한 도구로서 인간이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이 제공되고 그러한 참다운 노동이 진정한 가치로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수교육보조원 확대와 제도화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수교육보조원 확대와 제도화 마련 토론회 개최"
또한 같은 날인 17일, 농성 35일째인 오늘은 국회도서관 지하에서 ''''''''특수교육보조원 확대와 제도화 마련'''''''' 토론회를 장애인교육권연대와 열린우리당 구논회의원실,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의 주최로 개최했습니다. 특수교육보조원이란 장애학생이 일반학급에 통합되었을때에나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육을 받을때에 적적한 지원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말하며 질높은 개별화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특수교육보조원 제도는 시행된지는 4년이 지났지만 특수교육진흥법이라든지, 정부에서 발의할 법안 초안인 특수교육전면개정안에서도 아무런 법적 근거와 역할이 명시되지 않아 그동안 현장에서 여러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으며 그 수요에 턱없이 못미치는 공급으로 인해 실질적인 교육적 지원에 여러 한계를 빚어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교육부가 조사한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수요 조사에서는 개인욕구/학습활동/문제행동 관리 수정 등의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해서 교육현장에 총 7504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내렸습니다.


토론회 참가자가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해 장애인교육권연대의 김기룡 사무국장은 ''''''''지역별 편차가 너무 크며(서울이나 인천 경기 지역의 수요비율이-특수교육보조원수요를 교육지원대상자 수로 나눈 값-이 타 지역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특수학교에서 조사한 것인지 특수학급에서 조사한 것인지 불명확하기에 조사 결과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교육권연대가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특수교육보조원을 원하는 수요는 총 2만 1876명으로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중 36%가 특수교육보조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서 특수교육보조원 1인당 학생수 1.77명의 배치인원을 산정하면 총 5년간 50%씩 특수교육보조원을 증원시켜야 한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보조원의 유형을 전문보조(통역보조, 교육보조 등)와 단순보조(생활보조, 이동보조 등)로 세분화해서 체계적으로 연수시켜 확대제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계석 특수교육정책과 사무관은 ''''''''앞으로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외어야 특수교육보조원이 성격이 명확해질 것 같다. 특수교육보조원을 확대제공하는 것이 여의치 않고 힘든 일이다''''''''라며 정부가 책임있게 특수교육보조원을 제공하고 관리, 연수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특수교육보조원의 노동처우 향상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 방청객은 ''''''''너무 비정규직이 될 것을 전제로 한 채 발언을 하시는 것 같아 우려가 된다''''''''라고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대다수의 특수교육보조원이 여성노동자, 계약직이며 또한 그 중에는 장애아동을 둔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필수적인 특수교육보조원의 확대제공과 함께 질 높은 교육을 위해 특수교육보조원의 노동조건 향상(정규직, 연수체계 확립 등)과 노동권 쟁취를 함께 얘기하는 것 역시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월 20일 (목) 오후 2시 "420 장애인차별철페 투쟁 결의대회" (서울역 앞 광장)

  • 단식 농성 34일째 (진한 글씨 이름은 무기한 단식 농성자)

    • - 경남 : 윤종술

    - 충남 : 박성희

    - 교사 :도경만

  • 이윤화, 류윤번, 박문희(서울통합교육부모회), 양승은(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김경애, 김혜미, 박인용(장애인참교육부모회),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 울산장애인교육권연대, 거제장애인부모회, 대구함께하는 부모회, 부산장애인교육권연대, 충남장애인부모회,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 구리시장애인부모회, 구리장애인통합부모회, 경남장애인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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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 차별 사례 접수 창구" 운영

"1일 릴레이 단식 농성" 참가 안내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기한 단식 농성장에서는 무기한 단식 농성자 이외에도, 하루 동안 단식에 참여하실 수 있는 장애학생 부모, 교사, 장애인 당사자 등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1일 단식 농성에 참여하시려면, 매일 오전 10시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농성장으로 찾아오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사진 -1 : 장애인권영상제에서 ''''''''2005년 장애인교육권연대 이렇게 싸웠어요''''''''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에 초대된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윤종술 공동대표와 김혜미 어머님>
<사진 - 2 : 특수교육보조원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는 장애인참교육부모회의 박문희 어머님>
<사진 - 3: 토론문 발표를 하고 있는 장애인교육권연대의 김기룡 사무국장>

<사진 - 4 : 특수교육보조원의 비정규직화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방청객>

<사진 5-17일 저녁에 이뤄진 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 지역 대표자 회의>

<사진6-삭발에 참여한 중증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의 발자취를 적은 색지를 목에 걸고 있다>

<사진 7-삭발 후 설움과 분노가 담긴 머리카락을 상자에 담아 서울시청에 전달할 계획>


<사진 8-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공동준비위원장이자 노들장애인야학의 박경석 교장선생님은 야학의 학생과 삭발식에 참여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