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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15일(제15호)


장애인교육지원법 입법 공청회에 참가한 참가자들

단식 농성 33일째, (4월 14일)

"장애인교육지원법안 입법 공청회 열어"


 단식농성 33일째인 4월 14일 오후 2시에는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안)''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장애인참교육부모회의 김경애 어머님의 대회사와  민주당 손봉숙 의원, 김선동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장혜옥 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공청회는 장애인교육권연대의 김기룡 사무국장의 법안 최종안 발표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안 발표 후에는 민주노동당 최순영국회의원과 대구대학교 임안수 특수교육과 교수, 법무법인 해마루의 이민종 변호사, 경상남도교육청의 김영현 특수교육 전담 장학관의 토론문 발표를 거쳐 자유 토론 및 질의 응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장애아동을 둔 부모님, 관련학과 교수와 선생님들, 학생 등 많은 인원이 참석해 주어서 의견을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참석자들 모두, 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이후로 장애인교육이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점을 개탄하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와 김진표 교육부장관과의 면담            (사진 : 프로메테우스)

 또한 같은 시간인 2시에는 장애인교육권연대의 대표자들과 김진표교육부장관과의 면담이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1) 정부안을 최소한 6월까지 발의시킬 것 2) 장애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화 할 것 3) 시도교육청내에 특수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에 3가지 요구안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합의를 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1) 정부안을 최소한 7월까지는 발의시키겠다 2) 장애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화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보겠다 3) 시도교육청 내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보다 자격증이 없는 미자격 전담인력을 자격자로 배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일단 교육부와 3가지 요구안에 대해서 합의는 했지만, 교육부는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할 뿐 장애인교육권 연대가 면담결과에 대해 공식적인 문건을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교육부는 면담결과에 대해 장애인교육권연대에 어떠한 공식적인 문건도 전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까지 정부, 교육부 관계자, 국회의원 등의 입에서 나온 ''약속''이라는 말이 번복되거나 물거품처럼 없었던 일이 되는 경우를 수없이 당해왔습니다. 따라서 장애인교육권연대는 교육부에서 면담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문건을 책임있게 전달할때까지 단식농성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세대 풍물패로 시작된 ''휠체어(魚) 바다를 만나다''

단식농성 34일째(4월 15일)

''휠체어(魚)가 바다를 만나다'' 장애인차별철폐 문화제에 참여

 단식농성 34일째인 오늘은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을 맞아 ''휠체어(魚)바다를 만나다'' 4.15 장애차별철폐투쟁 문화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어항 속에 갇힌 물고기가 자유와 해방의 공간인 바다로 자유롭게 헤엄쳐 가듯, 장애민중 역시 자본주의와 비장애남성중심성 사회의 억압과 차별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진정한 인간성이 구현되는 해방의 공간을 향해 나아가자는 취지로 진행된 문화제는 노래공장이 사회를 맡아주어 더욱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이번 문화제의 1부는 달빛 휠체어 2부는 하늘빛 바다 3부는 햇빛 만남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달빛 마당은 여는 마당으로서연세대 원주캠퍼스의 풍물패의 신나는 공연으로 시작되었으며 장애여성 공감의 박김영희 대표께서 4.20장애차별공동투쟁단의 8대 요구안으로 여는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어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의 연대발언과 실버라이닝, 서기상 밴드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2부인 하늘빛 바다는 장애인단체와 활동가들의 자체 공연으로 꾸며졌는데 장애여성 공감의 ''에피소드''라는 지하철에서 생긴 씁쓸한 일들에 대한 간단한 퍼포먼스, 강남대 특수교육학과의 문선공연, 장애인참교육부모회의 어머니와 아이들의 노래 공연, 장애인노래모임 시선의 공연, 사회당 학생위원회의 노래 공연 등 다채로운 빛깔들로 문화제를 장식했습니다.


''장애인차별철폐''의 글귀를 촛불로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어진 3부 햇빛 만남에서는 그동안 4.20장애차별철폐 투쟁의 실천들을 담은 영상물을 상연했고, 그 이후에는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박경석 공동집행위원장 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박경석 공동집행위원장은 4월 17일인 월요일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위해 집단 삭발식을 한다며, 그 중엔 자신이 야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한 학생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이 자기 인생을 찾아가거나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을때, 중증장애인인 자신의 학생은 할 수 없이 시설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하며, 그렇기에 이번 삭발식에 참여하게 되었고, 자신의 학생과 함께 삭발식을 하기로 결심하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90%가 활동보조인을 필요로 한다며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며 학생들이 함께 연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언제나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문제는 긴 숨을 쉬고서 달려가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운동을 하는 모두가 씨실과 날실과 같이 서로가 연대를 통해서 서로에게 큰 힘과 의미를 줄 수 있는 장애인운동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 꽃다지의 마지막 공연을 마치고, 촛불 나누기 행사로 ''장애인차별철폐''라는 글자를 빛내고 문화제를 마무리했습니다.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의 날까지 각자의 영역에서, 그리고 서로의 영역에 연대를 하면 적은 수이지만 더욱 강한 힘을 발휘해 장애민중의 권리를 쟁취해 나가기 위해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4월 17일 (월) 오후 2시 "특수교육보조원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국회도서관 대회의실)

  • 4월 20일 (목) 오후 2시 "420 장애인차별철페 투쟁 결의대회" (서울역 앞 광장)

  • 단식 농성 34일째 (진한 글씨 이름은 무기한 단식 농성자)

    - 경남 : 윤종술

    - 충남 : 박성희

    - 교사 :도경만

  • 장은숙, 손순희, 전은자, 윤숙자(참교육학부모회), 신은희(장애여성 문화공동체), 이동현(건양대학교특수교육과), 최정윤, 이두표, 조남규, 강우영(전교조서울중등남부지회), 김덕중(인천장애인이동권연대), 정해창(울산장애인부모회), 안상권, 송영원, 이호식, 위종신, 황병석, 김연규(고양시밝은아빠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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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 차별 사례 접수 창구" 운영

"1일 릴레이 단식 농성" 참가 안내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기한 단식 농성장에서는 무기한 단식 농성자 이외에도, 하루 동안 단식에 참여하실 수 있는 장애학생 부모, 교사, 장애인 당사자 등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1일 단식 농성에 참여하시려면, 매일 오전 10시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농성장으로 찾아오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사진 -1 : 장애인교육지원법안 입법 공청회 인사말을 하고 있는 당 손봉숙 의원>



<사진 - 2 : 장애인교육지원법안 입법 공청회를 열심히 듣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3: 토론 발제를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사진 - 4 : 토론문 발제를 하고 있는 대구대 임안수 교수>


<사진 5-전체 토론 및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6-교육부장관 면담 결과와 이후 방안에 대해 회의를 마무리하는 모습>


<사진 7-''에피소드''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한 장애여성 공감>


<사진 8-문화제에 참여한 사람들(시청앞 광장에는 정부에서 한 몇억짜리 이벤트성 행사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사진 9-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위해 집단 삭발식 결의를 하는 박경석 노들야학 교장선생님과 학생>


<사진 10-장애인참교육학부모회에서 노래공연을 하려는 어머니과 아이들>


<사진 11-문화제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촛불 나누기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