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지원법 진행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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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지원법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안발의→ 교육위원회 회부→ 공청회→ 교육위원회내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교육위원회 회의 →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 본회의(표결처리) |
○2007년2월 국회 앞 천막농성을 통해 장애인교육지원법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18일, 장애인교육지원법과 이에 대응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장애인교육지원법이 2006년5월초에 국회에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절차가 늦어진 이유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사립학교법 문제 때문에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해서입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한나라당에서 출석을 거부하는 등 파행으로 운영된 결과 현재 교육위원회에는 장애인교육지원법과 같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 약180여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법안처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는 교육위원회내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입니다. 이 자리는 의원6명과 교육부, 전문위원등이 참석하여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합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장이 공석입니다. 이에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소집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4월18일 공청회이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을 기습점거하여 장애인교육지원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 및 각 정당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장애인교육지원법과 정부의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접근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여러 사항에 대해선 교육부가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나, 법안명칭을 비롯해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선 여전히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교육권연대는 4월23일 긴급대표자회의를 통해, 장애인교육지원법 내용 중 핵심적으로 실현할 내용에 대해 결정을 하고, 남은 국회일정에 대한 투쟁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후 상황에 대해선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