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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천막농성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0월2일~10월4일까지]
○10월2일(농성18일째), 오전11시 [기자회견개최]
서울시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은 ‘서울시교육청은 아스팔트위에서 추석을 보내야 하는 장애아부모들의 심정을 아는가!’라는 제목으로 현재까지 단1차례도 농성중인 장애아부모들의 요구를 진지하게 들으려 하지 않았던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0월2일 (농성18일째), 오후1시 [서울시교육청과 최초협의 진행]
서울의 장애아부모들이 추석연휴마저 포기하고 농성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자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처음으로 협의를 제안하였습니다. 협의 참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장․교육시설과장․예산법무담당사무관․교육과정정책과장․중등교육정책과장학관․특수교육실무자(초등2명, 중등1명)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참교육부모회회장․부회장․교육국장․정책국장․서부부모회․교육권연대공동집행위원장․사무국실무자
협의시에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상의 문제등을 이유로 여전히 대부분의 요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밝혔으며, 이에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는 요구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재차 전달하고 서울시교육청의 무성의한 태도를 규탄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는 연휴도 관계없이 언제라도 대화를 통해 장애인교육현안을 해결할 의지가 있으니 차후에는 실무자들 이외에 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정책결정권자가 협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각 과장들은 회의가 있다는 이유로 바삐 자리를 떠났습니다. 결국 처음으로 협의가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아무런 결과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10월4일 (농성20일째), 오전10시반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농성장 방문]
서울시교육청 공정택교육감이 몽고출장일정을 마치고 예정도 없이 부교육감과 함께 천막농성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약10여분 정도 진행된 대화에서 공정택교육감은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연휴기간에는 농성장을 정리하면 안되겠냐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집행위원장님은 그러한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권연대의 요구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는 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교육감이 인사를 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공정택교육감은 연휴이후 다음 주 부터 교육정책국장이 단장이 되어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하자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추석이후에는 공식적인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농성이 20일이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투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연휴가 끝남과 동시에 더욱 힘찬 투쟁으로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할 결의를 다지고 있는 부모님들, 선생님들, 연대단위동지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의 투쟁은 장애인교육권확보를 위해 한 단계 전진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협의를 통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에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는 당초 계획한바 데로 투쟁계획을 진행시키면서 협의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투쟁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쟁계획]
▶행정소송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에 보장되어 있는 특수학급 증설․수업참가거부․장애학생에게 필수적인 관련지원 부재의 사례, 즉 특수교육진흥법상의 위법사항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공정택교육감을 고발하는 행정소송을 추진합니다.
▶등교거부
-장애학생들의 기본적인 교육권리도 보장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하며 교육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재의 장애인교육현장을 거부하는 의미로 등교거부를 하고자 합니다. 등교거부시에는 부모님과 장애아동들이 함께 농성장에 모여 장애인교육을 외면하는 서울시교육청을 견학하는 일종의 체험학습을 진행할 예정이며, 집회를 비롯한 가두행진을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장애인교육문제에 대해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등교거부는 서울시교육청이 계속 장애인교육을 외면하는 태도를 취할 경우, 향후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식농성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의 집행부를 맞고 있는 부모님들은 서울시교육청이 현재와 같은 태도를 계속 보일 경우 단식농성도 불사할 결의를 다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투쟁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관료들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2006년을 서울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시발점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입니다.
[다음주까지의 투쟁일정]
▶10월7일 추석맞이행사 / 때: 오후5시 / 곳: 농성장
-비록 추석마저 농성장에서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준비해온 음식도 나누고 덕담도 나누면서 서로 힘을 북돋기 위한 자리입니다. 더불어 장애인교육권확보를 위한 소원 빌기도 진행합니다.
▶10월9일 기자회견(가안) / 때: 오전11시 / 곳: 농성장
-연휴이후 투쟁계획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농성장 집행부분들과 세부일정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10월9일~10일 국회의원면담
-10월12일은 서울시교육청이 국회의원들을 통해 감사를 받는 날입니다. 이에 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의 면담을 통해 서울의 장애인교육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서울시교육청이 개선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해 설명하는 계획입니다.
▶10월12일 3차 집중 결의대회 / 때: 오전10시반 / 곳: 농성장
-3차집중결의대회는 각 지역의 교육권연대 부모님들을 최대한 조직하여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하는 집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날은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가 오전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므로 집회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할 예정입니다.
※관련내용 및 농성소식에 대해서는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단체인 ‘장애인참교육부모회’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sebumo.com / 메일: sebumo@naver.com / 전화: 02)739-4804
담당자: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사무국장 (장애인참교육부모회사무국장) 구교현 (019-326-7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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