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집중집회 제안 배경
○ 2월 말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의 쟁점 심의를 앞두고 있는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의 주요 쟁점 사항을 대사회적으로 부각시키고, 법률안 제정 과정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
○ 한편, 우리 법률안과 함께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역시, 주요 쟁점 사항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 장애인계의 오랜 숙원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성 있게 제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인만큼, 우리 법률안 제정과 함께 연대를 형성하여 투쟁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최근 활동보조 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해 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은 지난 2005년도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차별철폐 행동의 날”로 지정하여, 이날만큼은 지역의 수준에 따라 장애인의 차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지역 사회 또는 전국 규모의 형태로 집중적으로 알려내어 왔음. 이번 2월 마지막 주에 진행할 “차별철폐 행동의 날”에 우리 법률안과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주요 투쟁 과제로 설정하여, 공동 투쟁을 제안할 예정
○ 따라서 이번 전국 집중 집회는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장애 관련 법률안들이 예산 문제,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중요 내용이 삭제되지 않고 애초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요구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여, 전국 규모의 연대 투쟁이 될 것으로 예상
○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의 경우 2월 국회 농성 기간 중 별도의 전국 집회 일정을 계획하지 않았으나,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주도권 확보 및 우리 법률안의 주요 쟁점 사항 부각을 위해서는 충분한 이슈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전장연(준)과 장추련이 함께 연대하여 투쟁을 진행할 경우 더욱 효과적인 투쟁이 가능하기에, 각 지역에서는 되도록 이번 전국 집중집회에 최대한 결합하여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에 대한 열망을 국회의원 및 우리 사회를 향해 전달해야 할 것
□ 행사 개요
○ 행사 목적 :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
○ 일시 : 2007년 2월 28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국민은행 앞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 행사 후 행진 여부는 추후 검토 : 삼보일배 방식 적극 검토 요청
○ 행사 참가 인원(예상) : 500여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