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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드디어 국회에 상정! 정부입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국회 교육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의 심의 절차 앞두고,
정부입법안과 충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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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법률안이 드디어 2월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될 예정입니다. 우리 법률안에 대응하여 정부가 추진해 왔던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안」역시 지난 2월 7일 국회에 제출되어, 우리 법률안과 함께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 심의될 예정입니다.
○ 애초 우리 집행위원회에서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 등의 현안 때문에, 국회 교육위원회가 파행으로 운영될 것을 예상하여, 우리 법률안 상정 시기를 빠르면 2월 말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우리 법률안이 다른 교육 관련 법률안 보다 우선하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다루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이와 같은 결정은 지난 2월 5일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국회 앞 천막농성 및 지역 릴레이 단식농성과 국회의원 면담 요구 활동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법률안이 상정이 되었지만, 본격적인 법안심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진행되는데, 여기에는 정부 측 영향력이 많이 작용하여, 우리 법률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예산 문제 등의 이유로 채택되지 않고, 정부입법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사항들이 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이제 우리는 우리 법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쟁점 사항을 최대한 부각시켜, 예산 문제를 이유로 탈락될 가능성이 높은 조항들을 법안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법률안의 주요 쟁점 사항을 대사회적으로 알려 나가고, 법안심사소위 소속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 설날 이후에 진행될 국회 앞 천막농성은 이와 같이 우리 법률안의 주요 쟁점 사항을 원안대로 국회가 수용하여, 보다 전향적인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하는 다양한 투쟁들로 이어져야 합니다.
○ 이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설날 이후, 2월 말과 3월초 (임시국회 기간 중)에 진행할 구체적인 투쟁 지침을 제시해 드립니다. 각 지역 및 소속 단체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투쟁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집중집회 참가]
□ 전국 집중집회 제안 배경
○ 2월 말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의 쟁점 심의를 앞두고 있는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의 주요 쟁점 사항을 대사회적으로 부각시키고, 법률안 제정 과정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
○ 한편, 우리 법률안과 함께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역시, 주요 쟁점 사항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 장애인계의 오랜 숙원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성 있게 제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인만큼, 우리 법률안 제정과 함께 연대를 형성하여 투쟁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최근 활동보조 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해 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은 지난 2005년도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차별철폐 행동의 날”로 지정하여, 이날만큼은 지역의 수준에 따라 장애인의 차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지역 사회 또는 전국 규모의 형태로 집중적으로 알려내어 왔음. 이번 2월 마지막 주에 진행할 “차별철폐 행동의 날”에 우리 법률안과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주요 투쟁 과제로 설정하여, 공동 투쟁을 제안할 예정
○ 따라서 이번 전국 집중 집회는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장애 관련 법률안들이 예산 문제,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중요 내용이 삭제되지 않고 애초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요구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여, 전국 규모의 연대 투쟁이 될 것으로 예상
○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의 경우 2월 국회 농성 기간 중 별도의 전국 집회 일정을 계획하지 않았으나,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주도권 확보 및 우리 법률안의 주요 쟁점 사항 부각을 위해서는 충분한 이슈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전장연(준)과 장추련이 함께 연대하여 투쟁을 진행할 경우 더욱 효과적인 투쟁이 가능하기에, 각 지역에서는 되도록 이번 전국 집중집회에 최대한 결합하여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에 대한 열망을 국회의원 및 우리 사회를 향해 전달해야 할 것
□ 행사 개요
○ 행사 목적 :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
○ 일시 : 2007년 2월 28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국민은행 앞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 행사 후 행진 여부는 추후 검토 : 삼보일배 방식 적극 검토 요청
○ 행사 참가 인원(예상) : 500여명 이상
[장애인 교육권 확보 주간 참가]
□ 장애인 교육권 확보 주간 안내
○ 목표
- 2월 임시국회 일정이 한창 진행 중인 3월의 첫 주(기존 2월 마지막 주에서 한 주 연기)를 “장애인 교육권 확보 주간”으로 지정하여, 이 주간 일정에 최대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 및 대외적으로 알려낼 수 있도록 한다.
- 장애인 교육의 현실을 알려낼 수 있는 다양한 문예 작품 또는 문화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 및 주요 교육 인사들에게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각인시킨다.
- 최대한 많은 국회의원들을 행사에 참여시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에 대한 약속을 받아낸다.
- 최대한 많은 장애학생 부모들을 행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하여, 법률안 제정의 열망을 국회의원들에게 알려낸다.
○ 운영 일정
1.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07년 2월 28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회의장 프레스센터
- 주최 : 대표발의 4인 의원
- 주요 참석 대상 : 대표발의 4인 의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 등 10명 이내
2. 장애인 교육에 관한 문예 작품 전시회 개최
- 전시장 컷팅식 : ‘07년 3월 5일(월) 오후 2시
- 전시 작품 :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투쟁 사진, 장애학생 그림, 장애학생 부모 시화 등 50여점
- 전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 (대강당 및 소강당 입구)
- 운영 기간 : 3월 5일(월) - 7일(수) (매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 주최 : 대표발의 4인 의원
- 주관 :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3.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문화제
- 일시 : ‘07년 3월 5일(월) 오후 4시 - 6시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 주최 : 대표발의 4인 의원
- 주관 :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 특별 사항 : 영화 및 드라마에 장애아 부모 역할을 담당했던 허준호, 김미숙, 배종옥 등을 초청.
- 주요 문화 행사
1. 투쟁 영상 상영 (10분-15분)
2. 여는 공연 : 한빛맹학교 타악앙상블 공연(15분)
3. 수화 공연 : 에바다 학교 학생들 공연 (곡선정시 함께 논의 필요)- 10분
4. 영상상영 : 부모님들의 영상편지(국회의원에게 바라는 절절한 염원을 모아) (10분-15분)
5. 시낭송 : 울산 이정희 어머님의 시 (사랑하는 아이야 1,2,3, 중에서) (7분)
6. 풍물,연극등 : 정신지체학생들중 풍물또는 연극 공연 섭외 (10-15분)
7. 관악앙상블 : 한빛맹학교 학생들 공연(20분)
- 주요 참석 대상 : 법안 공동발의 229인의 국회의원, 여야 정당 대표, 교육 관련 단체 대표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학부모, 특수교사, 장애인단체 대표자 및 장애인당사자등 500명 이상
□ 장애인 교육권 확보 주간 참여 안내
○ 전시용 작품 모집
- 대상 작품 : 장애아동이 직접 그린 그림, 장애아동 부모가 직접 쓴 시 또는 시화
- 접수 기간 : 2월 28일까지
- 접수처 :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실
- 접수된 작품 중 적합한 작품을 선별하여 전시
- 전시용 작품 규격은 별도로 공지
○ 문화제 행사 참여 조직
- 문화제 행사용 초청장 등을 각 지역에 발송할 예정(2월 25일까지)
- 단식 농성 일정 결합과는 상관없이 지역별 최소 20명 이상 조직해 줄 것. 서울, 경기 지역은 50명 이상 조직해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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