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하기 위한

힘찬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특수교육진흥법의 한계를 뛰어 넘어, 새로운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법률안인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년여의 기간 동안 장애인 교육 주체들이 직접 만든 법률로써, 장애인 또는 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전 생애에 걸쳐 무상의 공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지난 2년여의 기간 동안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 법률안 제정을 위하여 점거농성, 단식농성, 기습시위 등의 투쟁을 진행하고,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등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알려내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 지난 2006년 5월 8일,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의원 229명의 이름으로 발의되었고, 정부는 이 법률안에 대응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6년도에는 특수교육진흥법을 뛰어 넘은 새로운 법률안이 제정될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 법률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잠자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를 비롯한 장애인 부모 단체, 교육단체와 수많은 인권단체, 수많은 장애인 단체 등에서 지난 2006년 한 해 이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이와 같은 수많은 국민들의 요구와 열망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을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새로운 장애인 교육 관련 법률안 제정의 시기가 늦춰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장애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무상의 적절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2007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상반기 투쟁 계획안’을 지난 11차 지역대표자 회의를 통해 의결하고, 1월 말 ‘제4회 전국 장애인 부모 활동가 워크샵’을 통하여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 이와 같은 투쟁 계획안에 따라 ‘투쟁지침 제5호’를 각 지역 장애인교육권연대에 붙임과 같이 발송하오니, 각 지역 장애인교육권연대는 투쟁지침에 따라 이번 상반기 투쟁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 1. 1일 릴레이 단식농성 운영 방법

□ 1일 릴레이 단식농성 일정

○ 단식농성 기간 : 2월 5일(월) 오후 2시

○ 단식농성 장소 : 국회 앞 국민은행 본점 앞

○ 단식농성 방법 : 지역별로 하루씩 일정을 맡아 단식농성을 진행한다.(릴레이 단식농성)

○ 하루 단식농성 일정 : 각 지역에서는 아래 지역 일정에 따라 당일 오후 12시까지 농성장에 결합하고, 다음날 오후 12시까지 24시간 단식 농성 진행

○ 하루 단식농성 참가 인원 : 각 지역별 10명 이상

<날짜별 릴레이 단식 농성 일정에 대한 각 지역 분담 현황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울산

경기

인천

광주

충북

대전,강원

전북,전남

충남

대구,경북

서울

경남

서울,부산

(설 연휴)

인천,경기

충북

충남

대전,강원

전북,전남

광주

장애인 교육권 확보 주간

대구,경북

울산

경남

부산 등

□ 하루 단식농성 일정(안)

시간	일정	비고
오후 12시	단식농성장 집결. 하루 일정 공유
오후 2시 - 6시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 방문 활동	당일 할당한 각 의원실을 방문하여 의원 면담을 요구하고 각 의원으로부터 법률안 제정을 약속받는 활동 진행
오후 6시 - 7시	휴식
오후 7시 - 9시	농성장 교육 프로그램 진행	(농성장 일정 담당자가 자체 진행)
오후 9시 - 10시	상황 총화 및 하루 평가
오후 10시 -	취침 또는 자유시간
다음날 오전 8시	기상 및 오전 일정 공유
다음날 오전 9시 - 1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 방문 활동	전날 일정 계속 진행
다음날 오후 12시	하루 단식농성 정리. 해산

지침 2. 단식 농성 기간 내 지역별 자체 일정 운영 방법

단식농성장에 결합하는 일정에 맞춰, 각 지역에서는 서울일정과 지역일정을 나누어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최대한 집중하되, 가능한 지역에서는 지역별 자체 일정을 단식농성장 결합 기간에 맞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 일정 운영 방법 안내

아래 제시한 일정은 지역 상황에 따라 택일하거나 변경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기자회견 개최

- 광역자치단체(도청, 시청) 앞에서 오전에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해 ○○장애인교육권연대 단식 농성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기자회견 개최가 어려우면 성명서 또는 보도자료를 발표한다. (보도자료 양식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 각 지역의 광역 단위 정당 사무실 앞에서 광역 단위 대표자 면담 요구 및 법률안 제정 약속을 받아내는 활동 진행

- 기자회견 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광역 단위 지역 사무실(예, 서울의 경우 서울시당, 경남의 경우 경남도당) 앞에서 대표자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거나, 항의 방문을 진행한다.

- 대표자 면담을 통하여, “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에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낸다. 또한 이와 같은 약속은 별도의 서명 용지를 통해 문서로 서명하도록 한다. 약속이 불가할 경우, 대표자 면담 일정을 잡고 추후 면담을 통하여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 광역자치단체 청사 앞에서 1인 시위 진행

- 이와 같은 일정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청사 앞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걸고 1인 시위를 진행한다.

- 1인 시위 추천 시간 : 오전 11시 30분 - 오후 1시 30분 (직원들의 출입이 많은 점심시간 전후 시간 활용)

지침 3. 장애인 교육권 확보 주간 참여 안내

□ 장애인 교육권 확보 주간 안내

○ 목표

- 2월 임시국회 일정이 한창 진행 중인 2월의 마지막 주를 “장애인 교육권 확보 주간”으로 지정하여, 이 주간 일정에 최대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 및 대외적으로 알려낼 수 있도록 한다.

- 장애인 교육의 현실을 알려낼 수 있는 다양한 문예 작품 또는 문화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 및 주요 교육 인사들에게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각인시킨다.

- 최대한 많은 국회의원들을 행사에 참여시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에 대한 약속을 받아낸다.

- 최대한 많은 장애학생 부모들을 행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하여, 법률안 제정의 열망을 국회의원들에게 알려낸다.

○ 운영 일정

1. “장애인 교육권 확보 주간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07년 2월 21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회의장 프레스센터

- 주최 : 대표발의 4인 의원

- 주요 참석 대상 : 대표발의 4인 의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 등 10명 이내

2. 장애인 교육에 관한 문예 작품 전시회 개최

- 전시장 컷팅식 : ‘07년 2월 21일(수) 오후 2시

- 전시 작품 :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투쟁 사진, 장애학생 그림, 장애학생 부모 시화 등 50여점

- 전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 (대강당 및 소강당 입구)

- 운영 기간 : 2월 21일(수) - 23일(금) (매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 주최 : 대표발의 4인 의원

- 주관 :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3.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문화제

- 일시 : ‘07년 2월 21일(수) 오후 5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

- 주최 : 대표발의 4인 의원

- 주관 :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 특별 사항 : 영화 및 드라마에 장애아 부모 역할을 담당했던 허준호, 김미숙, 배종옥 등을 초청.

- 주요 문화 행사

1. 투쟁 영상 상영 (10분-15분)

2. 여는 공연 : 한빛맹학교 타악앙상블 공연(15분)

3. 수화 공연 : 에바다 학교 학생들 공연 (곡선정시 함께 논의 필요)- 10분

4. 영상상영 : 부모님들의 영상편지(국회의원에게 바라는 절절한 염원을 모아) (10분-15분)

5. 시낭송 : 울산 이정희 어머님의 시 (사랑하는 아이야 1,2,3, 중에서) (7분)

6. 댄스공연 : 노들장애인야학 전동댄스 (10분)

7. 풍물,연극등 : 정신지체학생들중 풍물또는 연극 공연 섭외 (10-15분)

8. 관악앙상블 : 한빛맹학교 학생들 공연(20분)

- 주요 참석 대상 : 법안 공동발의 229인의 국회의원, 여야 정당 대표, 교육 관련 단체 대표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학부모, 특수교사, 장애인단체 대표자 및 장애인당사자등 500명 이상

□ 장애인 교육권 확보 주간 참여 안내

○ 전시용 작품 모집

- 대상 작품 : 장애아동이 직접 그린 그림, 장애아동 부모가 직접 쓴 시 또는 시화

- 접수 기간 : 2월 15일까지

- 접수처 :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실

- 접수된 작품 중 적합한 작품을 선별하여 전시

○ 문화제 행사 참여 조직

- 문화제 행사용 초청장 및 포스터 등을 각 지역에 발송할 예정(2월 10일까지)

- 단식 농성 일정 결합과는 상관없이 지역별 최소 20명 이상 조직해 줄 것. 서울, 경기 지역은 50명 이상 조직해 줄 것

지역별 담당 국회의원 명단

층	호실	이름	정당	지역	전화	공동발의 여부
2	203	노웅래	열린우리당	서울 마포구갑	784-6383	X
	230	이계안	열린우리당	서울 동작구을	784-1269	O
	236	김충환	한나라당	서울 강동구갑	784-2643	O
	238	우원식	열린우리당	서울 노원구을	784-3285	O
	240	김낙순	열린우리당	서울 양천구을	784-2645	X
3	303	이혜훈	한나라당	서울 서초구갑	784-3288	O
	306	정청래	열린우리당	서울 마포구을	784-6145	O
	324	김홍일	민주당	서울특별시	784-2052	O
	326	유재건	열린우리당	서울 성북구갑	784-6183	O
	328	김근태	열린우리당	서울 도봉구갑	784-5032	O
	338	이재오	한나라당	서울 은평구을	784-5076	O
	342	유기홍	열린우리당	서울 관악구갑	784-2371	O
	345	전병헌	열린우리당	서울 동작구갑	784-1534	O
4	416	김한길	열린우리당	서울 구로구을	784-1730	X
	429	김덕규	열린우리당	서울 중랑구을	784-5700	O
	431	이목희	열린우리당	서울 금천구	784-6185	O
	433	최규식	열린우리당	서울 강북구을	784-6382	O
	440	우상호	열린우리당	서울 서대문구갑	784-5279	O
	441	김종인	민주당	서울특별시	784-1530	X
5	503	김희선	열린우리당	서울 동대문구갑	784-5083	O
	518	진 영	한나라당	서울 용산구	784-5361	O
	522	오영식	열린우리당	서울 강북구갑	784-2180	X
	534	노현송	열린우리당	서울 강서구을	784-5277	O
	538	최재천	열린우리당	서울 성동구갑	784-5368	O
	539	김형주	열린우리당	서울 광진구을	784-5360	O
6	607	이종구	한나라당	서울 강남구갑	784-2183	x
	612	임채정	열린우리당	서울 노원구병	784-2972	O
	616	이해찬	열린우리당	서울 관악구을	784-5717	X
	618	김덕룡	한나라당	서울 서초구을	784-2372	O
	630	이미경	열린우리당	서울 은평구갑	784-5021	O
	634	권영세	한나라당	서울 영등포구을	784-4166	O
	636	정두언	한나라당	서울 서대문구을	784-5728	O
	639	이상경	열린우리당	서울 강동구을	784-1266	O
	641	이화영	열린우리당	서울 중랑구갑	784-5366	O
	644	정봉주	열린우리당	서울 노원구갑	784-1732	O
7	707	홍준표	한나라당	서울 동대문구을	784-5271	X
	709	유인태	열린우리당	서울 도봉구을	784-2171	O
	716	김영춘	열린우리당	서울 광진구갑	784-4174	X
	717	신기남	열린우리당	서울 강서구갑	784-2064	O
	718	임종석	열린우리당	서울 성동구을	784-1734	X
	725	박 진	한나라당	서울 종로구	784-3872	X
	726	원희룡	한나라당	서울 양천구갑	784-2054	X
	728	박성범	한나라당	서울 중구	784-4167	O
	739	이인영	열린우리당	서울 구로구갑	784-3879	X
8	815	고진화	한나라당	서울 영등포구갑	784-6169	O
	822	이근식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구병	784-6477	O
	830	박계동	한나라당	서울 송파구을	784-6217	O
	835	공성진	한나라당	서울 강남구을	784-6313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