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지원법은 2006년 3월부터 시작된 전국장애아부모님들의 단식농성을 통해,
2006년 5월 초, 국회의원 229명의 동의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올해가 다 가고 있는 지금까지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유는 여러부모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교육지원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담긴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로 제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국의 장애아부모님들은 2006년11월부터 정부의 법률을 하루빨리 국회로 제출하여,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조속히 논의-제정될 수 있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진행된 투쟁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월13일 20명의 부모님들이 경찰에 의해 연행
-11월20일 42명의 부모님들이 경찰에 의해 연행
-11월30일 1000여몀의 부모님들이 결의대회를 개최
-12월8일 국무총리 기습시위
-12월13일 국무총리 면담촉구 기자회견
이렇듯 진행된 투쟁을 통해 정부는 법안 제출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예상되기로는 2007년1월 중순경 정부법안이 국회로 제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도 정부를 상대로 한 계속된 문제제기가 없으면, 무한정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는
이제 국회를 상대로 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은 2007년1월부터 전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장애인부모회 대표님들은 다시금 단식농성을 통해,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지를 다지고 계십니다.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하기 위한 부모님들의 투쟁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힘차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투쟁을 늦출 수 없는 이유는,
지금도 교육현장에서 차별받고 있는 장애아동들이,
교육현장으로부터 배제된 수많은 장애아동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