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전문가 연속 토론회 기획안

□ 토론회 개최 목적

지난 5월 8일, 국회의원 229명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의 한계를 대폭 보완한 법률로써, 장애인에게 가장 적절한 교육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개념/지원체계/지원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률안은 법률안 성안 과정에서 장애인 교육 주체들과의 수십차례의 간담회/토론회 등을 가지는 등, 장애인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된 법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특수교육 현장과 학계 모두를 만족시키는데는 아직 개선되어야하거나 보완되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교육 현장과 학계 등에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와 국회 최순영의원실에서는 법안의 내용 중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 내용을 법안의 심의과정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 주최 : 국회 최순영의원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 토론회 주관 :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정책국

□ 토론회 개최 일시 : 2006년 7월 15일부터 8월말까지 (정확한 날짜 및 시간은 아래 세부 일정 참고)

□ 토론회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내 1층 세미나실 또는 전교조 대전지부 사무실

□ 토론회 참가 대상 : 각 주제에 대하여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 가능

□ 전문가 연속 토론회 세부 일정

1. 치료교육의 쟁점 탐구 및 대안 모색

▶ 개최 일시 : 7월 15일(토) 오후 2시 ~ 오후 6시

1)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의 치료교육 관련 규정 소개

2) 치료교육의 쟁점 탐구 - 1 : 치료교육의 학문적 정체성 논쟁 “치료교육의 개념 논쟁/특수교육과 치료교육의 긴장”

3) 치료교육의 쟁점 탐구 - 2 : 치료교육 교원 양성 방안 탐색 “영역별 치료교육 교원의 확대 배치 방법 논의”

4) 합리적인 치료교육 개념 정립 및 치료교육 지원 체계 모색

○ 종합 토론 : 토론자 전원

2. 직업교육의 쟁점 탐구 및 대안 모색

▶ 개최 일시 : 7월 22일(토) 오후 2시 ~ 오후 6시

1)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의 직업교육 관련 규정 소개

2) 직업교육의 쟁점 탐구 - 1 : 직업교육의 학문적 정체성 논쟁(특수교육, 직업교육, 직업재활의 관계 논의)

3) 직업교육 지원 체계 개선 방안 - 1 : 직업교육 교원의 양성 방안

4) 직업교육 지원 체계 개선 방안 - 2 : 전공과 개선 방안

3. 장애영․유아 교육의 쟁점과 대안

▶ 개최 일시 : 7월 29일(토) 오후 2시 ~ 오후 6시

1)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의 장애 영․유아 교육 관련 규정 소개

2)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방안

3) 장애유아 의무교육 실현 방안

4) 장애 영․유아 조기발견 체계 구축 방안

4. 통합교육의 쟁점과 대안

▶ 개최 일시 : 7월 17일(월) 오후 2시 ~ 오후 6시

1)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의 통합교육 철학 및 주요 통합교육 지원 관련 규정 소개

2) 통합교육에 대한 최근 동향 탐색

○ 독일 : ○ 미국 :

○ 일본 :

3) 우리나라의 통합교육 실현 방안 모색

5. 개별화교육의 쟁점과 대안

▶ 개최 일시 : 8월 5일(토) 오후 2시 ~ 오후 6시

1)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의 개별화교육 관련 규정 소개

2) 미국의 개별화교육 운영 현황

3) 개별화교육지원 체계 확립 방안

6. 고등교육의 쟁점과 대안

▶ 개최 일시 : 7월 25일(화) 오후 2시 ~ 오후 6시

1)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의 고등교육 관련 규정 소개

2)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체계 구축 방안 탐색

7. 평생교육의 쟁점과 대안

▶ 개최 일시 : 8월 1일(화) 오후 2시 ~ 오후 6시

1)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의 평생교육 관련 규정 소개

2)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 구축 방안

3) 민간 장애인 교육 시설 지원 방안

8. 시각, 청각 장애학생의 교육지원 방안

▶ 개최 일시 : 8월 8일(화) 오후 2시 ~ 오후 6시

1)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의 시각, 청각 장애학생 교육 지원 관련 규정 소개

2) 시각 장애학생의 교육지원 방안

3) 청각 장애학생의 교육지원 방안

9. 정신장애인의 교육 지원 방안

▶ 개최 일시 : 미정

1) 정신장애인의 교육 실태

2) 정신장애인의 교육 지원 방안

※ 9개 사항 이외에 추가 논의될 수 있는 주제

▲특수교육 전달 체계 구축 방안 (특수교육지원센터 확충 및 내실화를 중심으로), ▲특수교육 행,재정적 지원 체계 확충 방안, ▲특수학교 교육과정 개편 방안(전교조에서 추진 중에 있음), ▲절차상의 보호 조항 정비 방안,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내실화 방안, ▲교육지원대상자 범위 확대(장애유형 확대)에 따른 진단/평가/선정절차 개선 방안, ▲각종 개념 정의에 대한 문제(특수교육, 통합교육, 전환교육 등), ▲보조인력 제도화 방안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