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Cathy)가 말하는 미국의 탈시설운동
-정부운영시설의 폐쇄와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체제의 수립-

■ 일시 : 2007년 12월 4일(화요일) 오전 10시 ~ 12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
■ 공동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시설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 일정 : 기조강연 40분, 토론자 각 5분*5명=25분(50분), 자유토론 30분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는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시설거주자의 대부분은 판단력과 자기결정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들입니다.

시설 내의 비리와 폭력 등으로 장애인의 인권은 철저히 유린되고 있으며, 사회통합을 통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마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확립되고,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논의를 나누기 위해 미국의 탈시설운동에 대한 기획강연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어머님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개최배경

○ 한국의 장애인생활시설은 전국에 296개소(2006.12 기준, 서울복지재단, 이중 6개소는 개원예정)로 약 3만여명이 생활하고 있음. 또 정부는 2005년 ‘희망한국 21’을 발표하여 중증장애인 특별보호대책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년차별로 70개소씩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장애인복지 또는 장애에 대한 패러다임은 의료적모델에서 사회적모델로, 비통합적 시설수용에서 사회통합적 지원방식과 자립생활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전환되고 있음. 또한 인권패러다임이 강조되면서 시설수용이 반인권적이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빈곤한 중증장애인에 대해 시설확충계획만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의 장애인패러다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

○ 세계적으로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의 시기에 탈시설화, 정상화, 주류화 그리고 최소한의 제한적 환경이라는 사회이념적 개념들이 소개되면서 대규모 생활시설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게 됨. 1970년대 영국에서는 Chronically Sick and Disabled Persons Act의 제정을 통해 서비스의 확대와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장애인의 참여가 강조되었으며, 장애인들은 일반적인 지역사회 생활로의 재배치를 요구하게 되었음. 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대형시설은 정신지체인들을 포함한 발달장애인들의 주거 서비스를 위해 설립되어 1960년대까지는 꾸준히 늘어났으나, 정신지체인들을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시켰고, 시설 안에서 인권유린이 문제가 되었음. 사회 이념적 개념의 변화와 시대적 흐름,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1960년대 중․후반부터는 대형시설들이 변화를 시도하였고, 이후 지역사회로의 전이는 급속하게 이루어졌으며, 그룹홈, 소비자 중심계획으로 인한 지원 생활(supported living) 및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등의 다양한 거주시설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

○ 따라서, 이번 강연회는 미국의 탈시설운동 과정을 논하고, 한국의 탈시설(운동)의 전망을 모색하고자 함. 특히 이번 강연을 맡은 캐시(Cathy)는 장애인부모 당사자이면서, 26년간 장애계통의 전문가로서 일리노이주의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레이그램협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