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도 동네 학교에 가고 싶다!
사립학교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하라!
신일고에 특수학급 설치를 촉구하고,
장애학생 교육차별을 이유로 사립고를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일자 : 2007년 11월8일(목) 오전9시반 ○장소:강북구 신일고 정문앞○ 서울 25개 행정구중 강북구에는 유일하게 남자고교 특수학급이 단 한곳도 없어, 강북구 중 3 남자 장애학생들은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등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해 원거리 통학을 하거나 통합교육을 포기해야 하는 등 심각한 교육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공립 남녀 또는 남자 고등학교가 없는 강북구에서 사립 고교들이 특수학급 설치를 외면하는 등 장애학생 공교육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임.
○ 특히 이동편의가 되어 있고 장애학생이 재학중인 신일고에 학부모 10여명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듭 요청했음에도, 공간이 없다며 설치를 거부해, 장애학생 교육차별을 이유로 사립고에 대해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촉구함.
○ 기자회견에는 ‘함께가는 서울 장애인부모회’ 회원 학부모들과 강북구의원 등 20여명이 참여함. 연대발언을 한 최선 강북구의원(민주노동당)은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며, “강북구의장을 비롯해 강북구의원들도 신일고 특수학급 설치를 함께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신일고의 특수학급 설치를 촉구.
○ 학교 관리자들은 기자회견이 진행되자 학교 현판을 신문으로 가렸고, 수유중학교 학부모 2인과 부모회 대표자들이 특수교육대상 배치신청서를 신일고에 전달하기 위해 교장 면담하려 했으나, 교장은 출근하지 않았음
○ 기자회견후 수유중학교 학부모 2인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하여 “신일고가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여 취학기회를 봉쇄당했다” 며 진정한 후 내년 입학을 앞두고 있는 장애자녀를 위해 신속한 조사와 결정을 당부함
○ 이에 본 단체는 기자회견후 신일고와 법인이사장에게 다음 자료와 같이 항의서한을 전달하였고 학부모 2인이 제기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건에 대해 별첨 자료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함
○기자회견 내용
날: 2007년 11월 8일 / 때: 오전 9시반 / 곳: 강북구 신일고(미아역) 앞
○기자회견 순서
▶여는말씀 : 김현숙 회장(함께가는 북부장애인부모회 회장)
▶경과보고 : 박인용 국장(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
▶연대발언 : 최선 강북구의원
▶촉구발언1: 수유중 3학년생 학부모
▶촉구발언2: 수유중 3학년생 학부보
▶촉구성명서 낭독
▶국가인권위 진정서 제출
*첨부 사진 001 : 특수학급 설치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는 장애학생 학부모
002: ‘장애학생도 동네학교에 가고 싶다’ 기자회견 모습(에이블뉴스 제공)
003 : 신문지로 가린 신일고와 신일학원 현판
신일고 특수학급 설치 거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건에 대한 의견
의견 제출자 :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담당 : 박인용 사무국장, 02)393-4417)
1. 본 단체는 2004년 서울지역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결성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장애인들의 교육권리, 복지권리 확보를 위한 정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를 결성하여 2006년 10월 서울시 교육청과 12가지 특수교육계획을 합의하여 정기적으로 특수교육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에서 특수학급의 설치는 일반학교 특수교육의 기본 조건인 특수교사 배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장애학생 교육권의 중요한 사안으로 보아야 합니다. 서울시 고교 특수학급 미설치 문제는 본 단체가 2006년 10월 16일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합의한 12개항 속에서도 언급된바, 서울시교육청은 ‘2007년에 고등학교 특수학급 6개 미설치 구에 특수학급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약속했으나, 강북구의 경우 여자고교 1개교에만 특수학급이 설치되고 남자고교는 특수학급 설치교가 없어 강북구 거주 남자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와 학부모들의 민원이 지속되어왔던 사안입니다.
3. 본 단체는 강북구에 남자 고교 특수학급이 없어 남자 장애학생들이 타 구나 특수학교로 진학할 수 밖에 없는 심각한 교육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중, 지난 9월 17일 강북구 중학교에 취학중인 장애학생 학부모 11명의 민원을 위임받아 사립고인 신일고와 영훈고,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하여 강북구 남자 고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4. 공립 남자고교가 없는 강북구와 같은 교육 여건에서 사립학교가 당연히 공교육기관으로서 책임을 가지게 되므로 사립 고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민원을 제기한 것이며, 이에 서울시교육청도 2007년 9월 신일고와 영훈고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영훈고는 장애인 시설 및 이동편의가 안되어 있어 특수학급 설치가 불가하다고 답변을 공문으로 보내왔고, 이는 학교현장 방문 결과 사실 그대로였으므로 민원인들은 영훈고 입학을 포기하고 신일고 입학 위해 특수학급 설치를 재요청하였습니다.
5. 본 단체와 민원인은 10월 17일 다시 신일고를 방문해 강북구에서 유일하게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는 학교로서 자녀들이 2007년 입학 신청할 수 있도록 조속히 특수학급을 설치해달라는 공문과 함께 특수학급 설치를 요구하는 14명의 지역인사 청원을 전달하고 법인이사장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신일고 김기훈 교장은 “공간이 없어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없다는게 학교의 입장이다. 법인 이사장 면담은 본인의 소관이 아니다”며 특수학급 설치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행정실 소속 행정부장이 전화로 법인이사장 면담요청 공문을 전달하겠고 답변했으나, 아무런 답신이 없었으므로 신일고에서 특수학급 설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민원 제기 학부모 2명은 장애학생 교육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게 되었습니다.
6. 강북구 중학교에 재학중인 36명의 남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이 보장하는 대로 자신이 살고 있는 강북구 고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공교육 책임이 있는 사립 고교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신일고에는 2명 이상의 장애학생들이 이미 재학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국비로 지원되는 특수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회를 배제하여 결과적으로 특수학급이 꼭 필요한 장애학생들의 입학기회를 침해한 것이 분명합니다.
7. 현행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 10조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인 각급 학교를 지정, 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특수교육대상자를 그 주거지와 가까운 일반학교에 학생의 정원과 관계없이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8년 시행 예정인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1조에는 “ 일반학교의 장은 제 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 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②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1조(각급학교의 지정, 배치)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입학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입학의 조건인 특수학급 설치와 이에 따른 특수교사 배치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침해행위 라고 보아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3조에는 ‘교육기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각급학교’임을 적시하여 공립, 사립을 막론하고 차별금지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8. 사립학교라고 해서 공교육의 중요영역인 장애학생에 대한 공교육을 방기하는 사각지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학교내 공간이 없어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못한다’ 는 답변은 특수학급을 특수교육 기관이 아닌 공간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공간이 없더라도 임시의 특수학급 공간을 지정하여 특수교사를 배치할 수 있으며, 지금도 법정 교실 면적을 확보하지 못한채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신일고는 특수학급 설치 공간은 전혀 없다고 하면서도 15평 규모의 교장실과 교감실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등 설치 공간 유무에 대한 엄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9. 사립학교내 특수학급 설치는 강북구 만의 문제가 아니라 특수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새로 제정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은 고등학교 교육까지 무상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어 사립 고등학교에서의 장애학생 교육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울시내 296개 고등학교중 199곳이 사립으로 67%를 차지하는 바, 사립학교들도 특수교육 공교육을 책임지도록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하며, 새로운 법에 걸맞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당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번 진정을 통하여 사립 학교들도 스스로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특수교육 공교육 책임에 나서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