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일고 특수학급 설치 촉구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장애학생은 동네 학교에 진학할 권리도 없습니까?
사립학교도 공교육기관으로서 특수교육을 책임져야 합니다!
○일자 : 2007년 11월8일(목) 오전9시반 ○장소:강북구 신일고 정문앞
○ 서울 25개 행정구중 강북구에는 유일하게 남자고교 특수학급이 단 한곳도 없어
○ 강북구 중 3 남자 장애학생들은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등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해 원거리 통학을 하거나 통합교육을 포기해야 하는 등 심각한 교육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 이는 공립 남녀 또는 남자 고등학교가 없는 강북구에서 사립 고교들이 특수학급 설치를 외면하는 등 장애학생 공교육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임.
○ 특히 이동편의가 되어 있고 장애학생이 재학중인 신일고에 학부모 10여명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듭 요청했음에도, 공간이 없다며 설치를 거부하고 있어
○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사립고(신일고)에 대해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공교육 기관에 대해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려고 함.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는 2004년 서울지역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결성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장애인들의 교육, 복지권리 확보와 정책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를 결성하여 2006년 10월 서울시 교육청과 12가지 특수교육계획을 합의하여 정기적으로 특수교육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3. 본 단체는 강북구에 남자 고교 특수학급이 없어 남자 장애학생들이 타 구나 특수학교로 진학할 수 밖에 없는 심각한 교육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난 9월 17일 장애학생 학부모 11명의 민원을 위임받아 사립고인 신일고와 영훈고,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하여 강북구 남자 고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4. 공립 남자고교가 없는 강북구에서 사립학교도 공교육기관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립 고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민원을 제기한 것이며, 서울시교육청도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협조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영훈고는 장애인 시설 및 이동편의가 안되어 있어 특수학급 설치가 불가하다고 답변했고 학교현장 방문 결과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5. 그러나 신일고는 아무런 공식 답변조차 하지 않아, 이에 민원인들이 10월 17일 재차 신일고 방문해 특수학급 설치를 요구하는 14명의 지역인사 청원을 전달하고 법인이사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김기훈 교장은 “공간이 없어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없다. 법인 이사장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니 알아서 민원 제기하라”며 무책임한 발언만 되풀이 했습니다. 학교 쪽은 특수학급 설치 공간은 전혀 없다고 하면서도 15평 규모의 교장실과 교감실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6. 강북구 중학교에 재학중인 36명의 남자 장애학생들이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이 보장하는 대로 자신이 살고 있는 강북구 고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공교육 책임이 있는 사립 고교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하며, 이에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한 신일고는 장애학생의 교육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려고 합니다. 2명이상의 장애학생들이 이미 재학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국비로 지원되는 특수교사를 배치하려는 노력 조차 않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라고 해서 공교육의 중요영역인 장애학생 특수교육의 사각지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7. 이에 강북구 중 3 장애학생들이 내년에 차질없이 입학할 수 있도록 신일고에 조속히 특수학급을 설치할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 강북구에 신설되는 모든 공립학교에는 반드시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촉구합니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 10조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인 각급 학교를 지정, 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특수교육대상자를 그 주거지와 가까운 일반학교에 학생의 정원과 관계없이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8년 시행 예정인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1조에는 “ 일반학교의 장은 제 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 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8. 서울시내 296개 고등학교중 199곳이 사립으로 67%를 차지하는바, 사립학교들도 특수교육 공교육을 책임지도록 서울시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하며, 학부모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스스로 특수학급을 설치한 서울 서대문구 명지고 처럼 모든 사립 학교들이 이제부터라도 장애학생들을 위한 공교육 책임에 나서기를 희망합니다.
9. 이에 귀 언론사의 관심을 통해 강북구와 같이 열악한 지역의 장애학생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지역과 학교사회의 관심 속에서 장애학생 교육권리가 되찾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
○기자회견 일정
날: 2007년 11월 8일 / 때: 오전 9시반 / 곳: 강북구 신일고 앞
○기자회견 순서
▶여는말씀 : 김현숙 회장(함께가는 북부장애인부모회 회장)
▶경과보고 : 박인용 국장(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
▶연대발언 :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강북구의원, 강북구 장애인단체
▶촉구발언1: 중 3 학부모
▶촉구발언2: 중 3 학부보
▶촉구성명서 낭독
▶국가인권위 진정서 제출, 기자 간담(11월 8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신일고 특수학급 설치를 촉구하는 항의 성명서
장애학생들도 집 가까운 동네 학교에서 교육받고 싶다!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한 신일고는 사과하고 조속히 특수학급을 설치하라!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장애학생 교육권을 보장하라!
올해에는 뜻깊게도 ‘장애인교육법’이 제정되어 장애학생들의 교육권리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새로 바뀐 장애인교육법에는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에는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다. 기존 특수교육진흥법령에도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인 각급 학교를 지정, 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특수교육대상자를 그 주거지와 가까운 일반학교에 학생의 정원과 관계없이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에는 남자 장애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고교 특수학급이 한 군데도 없다. 장애학생들은 타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하거나 통합교육을 포기하게 만드는 등 심각한 교육권 침해를 당해왔다. 이는 서울시내 대다수 사립학교가 장애학생을 위한 공교육을 철저히 외면하고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여 장애학생들의 입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교육을 책임진 서울시교육청 역시 사립고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북구에 재학중인 36명의 남자 중학생들은 강북구가 아닌 타 지역으로 학교를 가야 한다면, 이 아이들은 강북구의 주민이 아니란 말인가! 공립 남자고교가 없는 가운데 사립학교인 신일고가 장애학생 교육을 외면해도 된다면, 과연 공교육 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우리 학부모들은 신일고를 수차례 방문하여 특수학급을 설치해달라는 소박한 바람을 전달하고 이사장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공문서 하나 없이 ‘안된다’는 한마디 말로 거부하고, 법인이사장은 면담 조차 거부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우리 학부모들은 이러한 처사에 분개하며, 신일고가 반성하고 법이 보장하는 장애학생 교육권을 실현하기 위해 즉시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특수교사를 배치할 것을 촉구한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우리 자녀들의 교육 권리가 침해당할 수는 없다!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장애학생을 위한 공교육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우리 학부모들은 신일고 등 사립학교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것이 차별없이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서울지역 모든 장애학생들의 교육권리가 달린 문제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여 법이 보장한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리를 쟁취할 것이다!
2007.11.8
신일고 특수학급 설치를 촉구하는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회원 일동
*보도자료 원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