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지원법이 법사위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정부에서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개정안’과 병합심리를 통해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라는 대안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26일 11시40분경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이 담고 있는 핵심조항들(생애주기별교육지원·의무교육화·학급설치기준·교사배치기준·관련인프라구축등)이 상당수 반영되는 큰 성과 또한 얻었습니다. 법안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3년간의 부모님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2007년초까지 국회는 장애인교육지원법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2월달에 진행된 천막농성을 통해 국회 교육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었으며, 3월26일부터 진행된 단식농성의 결과, 법안 논의 일정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4월18일 진행된 각당 원내대표실 점거농성을 통해 4월 국회회기내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4월24일 진행된 국회본청 기습점거 및 농성을 통해 4월26일 국회교육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은 4월26일 오후4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 법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어제 오후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한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결같이 ‘국회의 정해진 규칙상 법안을 하루 이틀만에 통과시킬 순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교육지원법에 대한 논의를 지연시킨 것은 국회의원들이며, 각 정당이 이에 대한 책임을 느꼈기 때문에 4월18일 각당 원내대표가 4월 통과를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녁 늦게까지 국회 본청 안/밖에서 진행된 부모님들의 노력으로 인해, 어제 저녁 법제사법위원회는 4월30일 오전에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을 안건으로 다루겠다는 약속을 비공식적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일정은 4월30일 오전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4월30일 오후에 마지막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약속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남은 시간동안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전화연락 및 면담을 해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해당 지역구의 부모님들께서 전화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타 지역부모님들도 가능하면 전화연락·싸이버시위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연락시에는 법안의 명칭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을 밝혀주시고,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온 시각은 4월26일 오후4시로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의원보좌관들은 아마 내용을 잘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가능하면 의원과의 직접 통화를 요청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향후일정]

▶4월30일(월요일)오전10시, 국회본청 로비에 집결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및 오후 본회의까지 방청할 예정이구요, 법안이 통과되면 함께 기쁨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명단]

구성	교섭단체	위원명	지역구	전화번호	E-mail
위원장	한나라당	안상수	경기의왕,과천시	788-2494	ansangsoo@assembly.go.kr
간사	한나라당	주성영	대구 동구갑	788-2136	joosy@assembly.go.kr
간사	열린우리당	이상민	대전 유성구	788-2836	smlee@assembly.go.kr
위원	한나라당	김명주	경남통영,고성	788-2703	kmjwin21@assembly.go.kr
위원	한나라당	나경원	비례대표	788-2579	nakw@assembly.go.kr
위원	한나라당	박세환	강원 철원,화천,양구군	788-2167	psh033@assembly.go.kr
위원	한나라당	이주영	경남 마산	788-2852
위원	한나라당	최병국	울산 남구	788-2833
위원	열린우리당	김동철	광주 광산구	788-2695	kdc0630@assembly.go.kr
위원	열린우리당	문병호	인천 부평	788-2537	moon3055@hanmail.net
위원	열린우리당	선병렬	대전 동구	788-2586	sunbr@assembly.go.kr
위원	열린우리당	이상경	서울 강동구	788-2009	freelsk@assembly.go.kr
위원	열린우리당	이용희	충청북도 보은,옥천,영동군	788-2565	lyh33@assembly.go.kr
위원	중도개혁통합신당추진모임	김한길	서울 구로구	788-2108
위원	비교섭단체	조순형	서울 성북구	788-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