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명 의원이 서명한 ‘장애인교육지원법’
전체 의원의 77.4%…국회 입법사상 전례 없는 일
‘장애인교육 개혁하자’ 당사자의 열망이 이룬 성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6-05-03 18:05:23

▲''장애인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 당사자, 학부모, 특수교사 등 장애인 교육 주체들이 직접 만든 법안이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서명한 국회의원 숫자가 화제가 되고 있다. 국회 입법 사상 전례가 없는 229명의 국회의원이 이 법안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법안에 담긴 장애인교육 현장의 장애인교육 개혁에 대한 열망이 주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최종 인원 229명…전체의 77.4% 찬성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인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에 따르면 3일 현재 총 229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했다. 지난 2일 발표된 기자회견문에 서명 의원이 225명으로 인쇄돼 대부분의 언론들이 225명으로 보도했지만, 기자회견 당일 4명의 의원이 추가로 합류해 229명이 된 것이다.

아직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서명할 의지만 있다면 참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최 의원측은 더 이상의 서명 작업은 중단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상황으로 최종 인원은 229명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3일 현재 전체 국회의원은 총 296명이다. 229명이라는 숫자는 296명을 기준으로 무려 77.4%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다. 장애인관련 법안 중 비교적 많은 의원이 참여했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안’도 37명이었다.

정당별로 보면 142명으로 가장 의석이 많은 열린우리당은 전체의 72.5%에 해당하는 103명이 동참했고, 124명의 현역 의원이 있는 한나라당은 83.1%에 해당하는 103명이 동참했다.

대표발의 의원인 최 의원의 소속 정당인 민주노동당은 9명 전원이 참석해 단합을 과시했다. 국민중심당은 5명 중 4명이 동참해 80%의 참여율을 보였고, 민주당은 11명 중 9명이 동참해 81.8%의 참여율을 보였다. 무소속은 5명 중 2명이 참여했다.

[원문]장애인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최종안

▲지난 2일 국회본관 앞 계단에서 장애인교육 주체들이 ''장애인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교육 개혁에 대한 열망이 만든 기적

국회법상 10명 이상만 되면 법안을 발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29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국회의원들을 이 법안에 찬성하도록 만든 것은 바로 장애인 교육 개혁에 대한 장애인 교육현장의 열망이었다.

장애인 당사자, 학부모, 특수교사 등이 모여 만든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2003년부터 시작해 만 3년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장애인부모 단체, 교원단체 등 전국 장애인교육 주체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법안을 만들었다.

이후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19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37일간 단식농성을 진행하면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측은 이 법안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회의원 전원을 직접 찾아가 서명 작업을 벌였다.

배움터 벽면에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을 적어놓고 서명 진행과정을 점검했으며, 장애인 학부모들은 서울 도심에서 삼보일배 시위를 벌이며 법안을 널리 알렸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교육차별 사례 181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도 했다.

▲특수교육진흥법의 대안으로 만든 ''장애인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국회 입법사상 전례가 없는 229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에이블뉴스>

생애주기별 교육권 보장…100% 사회통합

하지만 법안의 내용이 국회의원들을 공감시키지 못했다면 ‘국회의원 229명 서명’이라는 성과는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장애인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1977년에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특수교육진흥법’의 대안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애초 특수교육진흥법을 개정할 작정으로 시작했지만 너무 고칠 곳이 많아 아예 법안을 새로 만들어야 했다. 그동안 10여 차례에 걸친 부분 개정과 1차례(1994년)에 걸친 전부 개정이 있었지만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실한 법안이 바로 특수교육진흥법이었다.

특수교육진흥법의 한계를 넘어 이 법안은 장애를 가졌거나 장애를 가질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생애주기별로 교육권을 보장받아 사회에 완전한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뒀다. 장애의 정도나 유형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교육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힘썼다.

특수교육진흥법의 부실함은 교육당국도 인정하고 있는 사안이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지난해 말부터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올해 7월까지 법안을 완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장애인교육지원법’과 교육부의 법안은 병합 심의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최 의원측은 이 법안을 2일자로 발의할 예정으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법안 문구 중 우리나라 법률안에서 쓰지 않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의안과에서 수정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최 의원측은 이주 내로 수정을 완료해 내주 중으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법안 서명의원 명단.

임인배 우윤근 곽성문 박기춘 김태환 장향숙 김충환 주승용 이광재 노영민 김원웅 김용갑 이상배 배일도 심재철 최규식 이경재 나경원 손봉숙 최순영 김학송 이윤성 정종복 유승희 박영선 안민석안택수 장윤석 최병국 이호웅 류근찬 이병석 김동철 강기정 유기준 김영주 박성범 원혜영 양형일이재오 고진화 김정훈 이시종 김재경 김정부 김양수 심재엽 이강두 전여옥 이상민 문학진 서재관이광철 김정권 권경석 황진하 임종인 박계동 공성진 김낙성 홍미영 배기선 안홍준 최구식 최용규 정갑윤 정봉주 이진구 정두언 서상기 박형준 정장선 이상경 한병도 박명광 권오을 김광원 유정복 최경환 최규성 허 천 김성조 이명규 김교흥 박상돈 박희태 안상수 정문헌 김태홍 박재완 김재윤정화원 박종근 서병수 이경숙 이낙연 김효석 장경수 남경필 정덕구 권영길 안경률 정진석 정청래 이정일 엄호성 주성영 이해봉 임태희 이군현 강재섭 강혜숙 서갑원 이인기 이근식 이상열 윤건영 민병두 김홍일 김근태 이계안 정병국 이계경 박찬숙 홍문표 유기홍 김무성 이영순 현애자 심상정 백원우 김종률 이방호 김영덕 최철국 김석준 주호영 문석호 김형오 신국환 윤두환 문병호 김기현 김명주 양승조 김영선 이종걸 김성곤 노회찬 천영세 김춘진 이목희 염동연 조성재 박병석 노현송 우원식 우제항 이용희 유재건 김애실 김희선 황우여 김덕규 김학원 고조흥 임해규 전병헌 권영세신학용 최재성 유선호 임채정 안영근 장영달 조경태 유인태 진영 김형주 최재천 홍창선 정동채 조배숙 유필우 김재홍 이기우 조정식 이화영 이재창 정몽준 신중식 이주호 강창일 안병엽 신상진 정의용 이미경 신기남 변재일 단병호 강기갑 한화갑 김기춘 심재덕 조일현 이규택 오제세 정형근 최성 이원영 안명옥 강길부 이성권 장복심 고흥길 이혜훈 정의화 진수희 정진섭 유승민 윤호중 지병문 우상호 이계진 한광원 최인기 김병호 이영호 박세환 의원 (발의 예정 법안에 기재된 순서. 총 229명)